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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2호)

  <논평> 송두율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

  ... 지적되어 공식 폐지된 사상전향제도가 송두율 앞에 버젓이 살아나고 있다. 준법서약제마저 현 정부에 들어와 폐지된 마당에 다시 '전향'이 강요된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전쟁을 비롯한 국가비상 시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라는 사실은 당연히 무시된다. 오로지 송두율이 북한 편에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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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북한, 사상, 인권, 검찰, 국정원, 양심, 전쟁, 무시, 해방,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18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 파견 등) 노동 실태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이 기획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이 기획은 지난 상반기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반이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4개 단체와 함께 진행한 공공부문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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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9-18

  인권키워드

  임금, 간접고용, 노동, 노동자, 퇴직금,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직접고용, 고용, 파견법, 민간위탁, 무시,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정권 말기에 습관적으로 반복돼온 이른바 '색깔 사냥'의 희생양이었다고 분석한다. 김대중 정부 말기였던 당시, 이회창 후보의 당선이 예상되던 시점에서 '보험들기용'이 아니었냐는 것이다. 라영찬 씨도 "사회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의사계층에도 이적단체가 있음을 대외적으로 광고함으로써 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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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의료, 법원,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조직,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정부, 진보,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8호)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 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최정민 집행위원장은 "인권존중과 평화정착을 위해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고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소수종교 신봉 수용자들의 수용시설 내 종교집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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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0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전쟁, 국회, 군대, 국방부, 국가,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68호)

  "미국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인권단체들, 미 협정 강요 거부 촉구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을 맞은 1일, 인권단체들이 한국정부에 미국과 불처벌 협정을 체결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날은 미국이 한국정부에 제시한 협정 체결 최종시한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해 7월 1일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살해를 관할 대상으로 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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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2

  인권키워드

  미국, 불처벌, 범죄, 국가, 정부,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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