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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6호)

  “보안관찰 자료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잇따라

  ... 보안관찰 관련 자료가 비공개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무부가 보안관찰 관련 자료가 북한의 흑색선전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이를 3급 비밀자료로 분류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잇따라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8월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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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 법무부, 사생활, 북한, 국가보안법, 남용,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8호)

  진보정당, 국보법 폐지 촉구

  ... 양심수라는 명칭을 붙였다면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을 핑계로 독재정권을 보안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했던 악법을 유지하려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태도는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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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진보정당, 국가보안법, 역사, 민주주의,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석방,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탈북주민 손배소송 제기

  옛 안기부 인권유린 관련

  ... 사 본지 1월 16일자>. 허철수 씨는 “94년 8월 입국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신변을 우려해 이름을 이철수라고 진술했다가 전신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 홍진희(31) 씨는 96년 자신이 입국한 이후 98년 가족들도 탈북 입국하게 되자, 안기부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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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가족, 가혹행위, 피해, 북한, 사생활, 탈북, 탈북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9호)

  『1997년 북한인권백서』

  96년도 북한인권 상황을 보고한 『97북한인권백서』가 나왔다. 이 책에서는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주요 인권사안으로 △정치범 수용소내 인권침해 실태 △남북억류자 실태 △북송교포 인권침해 실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실태를 보고하였다. 북한인권정보센타는 귀순자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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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북한, 북한이탈주민, 차별

• 인권하루소식 (8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3일 ∼ 2월 9일)

  ... 씨 오전 0시30분께 숨지자 유족들 구타로 인한 사망이라며 사인규명 요구/대만의 핵폐기물 북한반입 계획에 대한 항의방문단 ‘대만 상품 불매운동’ 벌이기로/현대자동차측이 노조간부와 신원보증인등 14명을 상대로 낸 5억원 상당의 재산 가압류 신청 법원이 받아들여/<로스앤젤레스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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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방부, 미국, 아시아, 서울시, 국회,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노동기본권, 노동법, 할머니,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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