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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8호)

  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 개정안에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관련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아래 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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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03

  인권키워드

  장애, 법무부, 장애인, 인권, 가족, 수사과정, 자백, 재판,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7일 ∼ 3월 24일)

  ... 한총련 강령과 규약개정을 '이적규정 철회'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밝혀져(3.18)/ 법무부, 준법서약제 폐지 검토 중(3.23)/ 정부, 4월말 또는 5월초쯤 양심수 특별사면 단행키로…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사면에서 제외하고 수배해제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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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5

  인권키워드

  참사, 이라크, 검찰, 농성, 대통령, 양심, 정부,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전교조, 진상규명, 민주당, 유가족, 안보, 파병,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16일 ∼ 12월 23일)

  ... 2.21) 3. 강력범죄는 잡아다 놓고, 수사 시작하겠다는 발상? '인권보호 수사준칙',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12.17)/ 법무부,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발표…피의자 인권보호 위해 변호인 신문과정 참여 허용 대신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선 현행 20일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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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개인정보, 전쟁, 한국, 검찰, 교육,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 병역거부,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지역, 촛불, 학생, 성추행, 경찰, 운동, 교육부, 무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0일 ∼ 4월 16일)

  ... 제추방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 가족대책위' 발족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4/16) 이들은 법무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정파괴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 3. 개인정보 유출에 네티즌 제동 네티즌 지승훈 씨, "인터넷 업체 네이버컴이 자신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삼보컴퓨터에 넘겨줘 원치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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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개인정보, 권리, 교육부, 점거, 가족,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차별, 학생, 회사, 사찰, 운동, 학교, 체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9호)

  "샤린 강제송환 안돼"

  14개 인권단체, 버마활동가 구제행동 나서

  ... 리과 송병익 계장은 "현재 난민심사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무부 체류심사과로 이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법무부에 난민심사를 요청하면, 법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난민인정협의회'가 소집, 샤린 씨에 대한 난민인정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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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05

  인권키워드

  버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문, 한국, 정부, 퇴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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