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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3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권 말기,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떠돈다! (2011.3.16~3.22)

  ... 소를 비롯한 인권위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어. √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조 미셀 위원장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를 보내(3.17). “과거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체류허가를 받는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란 이유를 내세웠지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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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23

  인권키워드

  파업, 국가보안법, 정부, 이주노조, 인권위, 경찰, 철도노조, 서울시, 업무방해죄, 탄압, 벌금,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이주민, 차별,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노조법, 단속, 한국, 연합, 이주,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9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억울한 두 남자 이야기

  이주여성 폭력 단속의 진실

  ... 에 들었다. 국가주권이나 법치란 말보다는 돈이 더 확실하게 국민들 가슴에 파고들 거였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규제영향 분석서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건 외국인을 불러 세워 단속을 강화하면 590억, 국제결혼을 잘 통제하고 감시하면 640억, 잠재적 범죄자인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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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재 2009-04-22

  인권키워드

  단속, 법, 국경, 여성, 이주여성, 불법체류, 활동가, 조직, 봄바람, 한국, 감시, 법무부, 신문, 언론, 저항,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진실,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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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위원회 견해를 실행하기 위해 실시된 후속조치를 9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인권과 관계자는 "위원회 견해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고 기한 안에 조치내용을 답변할 것"이라면서도 "(관보 게재 외) 나머지 요구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청원의 대리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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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국회, 권리, 법무부, 인권, 제도, 무시, 국가,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 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는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부를 만드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제시했고 여성운동계가 찬성한 ‘가족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다. ‘가족부’는 가족단위(부모, 자녀로 구성되는 핵가족)로 신분등록부를 만드는 것으로 이때 기준인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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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상임활동가 2005-03-15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아동, 여성, 노인, 운동, 국회, 노동, 법무부, 정규직, 성차별, 시장, 노동시장, 여성운동, 임금, 차별, 사회보장, 사랑방, 권리, 역사, 부모, 빈곤, 의존,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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