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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발표와 국가배상청구소송

... 서 남발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했습니다. 이런 인권침해가 다시금 반복되지 않기 위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은 양기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활동가 외 모두 9명이며 소송내용은 △불법적인 불심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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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1-11-09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물대포, 권력, 공권력, 비정규직, 집회, 정리해고, 기본권, 불법감금, 재발방지, 차벽, 차별, 한진중공업, 불처벌, 강제해산, 국회, 용산참사, 저항, 채증, 촛불집회, 최루액, 이야기, 활동가, 권리, 불법,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55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전자충격기는 누구를 위협하는가

... 응으로 일관해온 조현오 경찰청장은 “과감한 총기사용”을 강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향후 공권력은 일선 사건현장에서 경찰들이 위협적인 상황에 놓일 때, 방어적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다. 최근 취객이 파출소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린 것을 빌미 삼아 강경일변도의 총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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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1-06-13

인권키워드
경찰, 무기, 미국, 경찰관, 공권력, 피해자, 고문, 쌍용자동차, 안전, 여성, 인권, 저항, 노동조합, 병원, 공항, 한국, 남용, 노동권, 농성, 뉴스, 생명권, 용산참사, 장애인, 집회, 촛불집회, 평택, 할머니, 개발, 청년, 집, 불안, 대추리,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14호)

개발 이데올로기가 불러온 폭력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

... 대집행 받는 용역들의 주임무는 건물의 철거에 있지 국가의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닌데도 "현실에서는 경찰의 비호와 방관아래 경찰력으로부터 행해져야할 공권력의 집행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논의 편승해 시민 배제한 오산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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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9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 주민, 정부, 화염병, 공권력, 세입자, 개발, 국가, 이주, 강제퇴거, 기업, 긴급구제, 농성, 무죄추정, 인권,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범죄, 권리, 집, 유가족, 벌금, 요금, 생존, 피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주민
성명/논평

[공동성명]아동의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중단하라

... 청소년에게 위험한 것은 집회와 시위를 기본적으로 불온한 것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태도이며, 공권력을 동원해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고,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진압이다. 4. 올 초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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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집회, 청소년, 정부, 권리, 부모, 결사, 아동, 불법, 기본권, 공권력, 아동권리협약, 인권, 집시법, 학생, 헌법, 학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84호)

명동성당 집회, 사전신고 없이는 안된다?

강남성모병원 지부장, 집시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 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이번 판결은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이 지켜온 민주화의 성역이 공권력에 의해 침탈당한 것을 의미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강력 비판했다. 현재 한용문 지부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지난해 파업과 관련한 2심 재판이 8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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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7-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재판, 법정, 노조, 농성, 파업, 검찰,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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