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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1호)

  우리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봉이냐!

  고액의 이레사 가격,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 정한다는 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는 다국적 제약회사 및 미국의 압력을 한국정부가 굴욕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또한 "약가 결정제도가 환자들의 약품접근권을 제한하고, 보험재정을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값으로 탕진시키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복지부는 '혁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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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최은아 2004-02-13

  인권키워드

  미국, GDP, OECD, 건강권, 기업, 생명, 치료,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09호)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 본회의 상정 보류

  범국민위, 홍사덕 의원 발언 규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9일 국회 통과가 예상됐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아래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안이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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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1

  인권키워드

  국회, 법, 농성, 생명권, 집회, 진실, 역사,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05호)

  언론 편견보도에 공동행동 나섰다

  동성애자·HIV 감염인 <한겨레>에 정정보도 촉구

  ... 이 아니고, '왜냐면'을 통해 충분히 반론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채윤 부대표는 "반론의 공간을 제공했다고 해서 신문사가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자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왜냐면'이란 공간을 통해 벌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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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5

  인권키워드

  감염인, 에이즈, HIV, 감염, 언론, 정부, 생명, 인권, 정부보조금, 차별, 의존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504호)

  '동성애' 심의 족쇄 벗나

  청보위, 청소년유해매체기준에서 '동성애'삭제 입법예고

  ... 삭제하는 시행령이 개정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 권고결정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아래 한기총)는 당시 성명서에서 "갈등과 혼란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사이트'를 무제한으로 개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성적지향'이라며 '동성애'를 권장하는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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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성적지향, 심의,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03호)

  과거사법, 국회 본회의로 넘겨졌다

  3대법안 법사위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결국 반려

  ...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달 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통과키로 합의됐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등이 최종적으로 본회통과만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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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3

  인권키워드

  국회, 법, 피해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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