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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8호)

테러방지법안 28일 국회 정보위 상정

인권단체들, 정보위원장 만나 "테러방지법 안된다" 못박아

... 정하고 다른 기관의 정보 업무까지 총괄해야 한다는 논리를 쫓아가다 보면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처럼 하자는 이야기가 된다"며 "그렇게 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오는 22일 열릴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에서 테러방지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국가인권위의의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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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2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국제, 안기부,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고 있다. 3. 의문사위, 공권력에 의한 죽음의 진실 하나둘 밝혀내(50%) 국정원(과거 안기부), 검찰, 경찰, 국방부, 기무사 등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의 범죄사실과 의문사의 진실들이 하나 둘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73년 '유럽거점 간첩단'에 연루된 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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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서울시,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1호)

'의문사법' 국회 법사위 상정

유가족, 8개 조항 철회하며 법개정 배수진

... 사무국장은 "의문사는 당시 공안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당시 대공분실, 기무사, 안기부 등의 관련자료가 2·3급 비밀로 분류되고 있어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며 진상규명 작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법사위는 28일 오전 9시 법안심사 1소위원회와 10시 전체회의를 연다.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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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28

인권키워드
유가족, 국회, 감청, 안기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744호)

과거청산 의지 시험대 올라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 첫 접수

... 명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날 국민연대가 1차로 접수한 다섯건은 각각 정보기관(중정, 안기부, 국정원), 경찰, 군대와 관련된 의문사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들로 특히 진상규명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이 다섯 건의 처리과정은 전체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의 향배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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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정원, 대통령, 군대, 수사기관, 안기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26호)

"한나라당 반성은 없나"

고문 · 총격요청 의혹 분리 규명해야

... 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충목 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과거 정권부터 안기부가 고문을 해 왔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우선 과거 정치공작과 고문행위에 대해 반성․사죄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창익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도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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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3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안기부, 법, 여권, 피해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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