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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 지극히 평범한 진리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합법이 아닌 공권력의 행사는 곧 범죄이며 반드시 법원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는 진리이다. 최근 ‘부평만행’과 관련, 경찰대학 출신인 엘리트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성명서가 전개하는 논리의 비겁함에 우리는 서글픔을 금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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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경찰폭력, 재발, 법,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역사, 무시, 권력, 국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2호)

  소파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국민행동 사무처장 '할복' 항의

  ... 개정은 더욱 힘들어지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김종하) "미군이 저지른 범죄 중 공무집행상 발생한 범죄라면 미군당국이 형사재판권을 가지며, 공무집행의 최종판단 주체가 미군당국으로 돼 있다"(장성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표결에서는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문희상, 장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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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8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청송'에 수감되어 있다가 95년에 가출소했다. 96년 다른 범죄로 2년형을 받은 그는 다시 '청송'으로 갔다가 남은 보호감호까지 살고 99년 1월에 만기출소했다. 유 씨의 두 번의 청송생활은 '당국의 부당행위→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집필신청→신청거부→항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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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고문, 재소자, 국가,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25호)

  위안부 할머니 추모제 열려

  올 한해 11명 영면

  ... 는 “우리가 겪은 것은 창피한 사실이지만 역사의 진실 앞에 침묵하는 너희가 부끄러움이요, 범죄”라고 울먹였다. 할머니들은 한결같이 살아 생전에 일본정부의 진상규명과 공식사죄를 통해 증오의 대상이 아닌 이웃이 되고자하지만 일본정부는 아직까지 한번도 공식적인 사과입장을 밝힌 바 없다. 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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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4

  인권키워드

  할머니, 위안부, 학생, 범죄, 진상규명, 진실, 역사, 아시아, 정부,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비디오 테이프 및 그 내용 일부가 현상된 사진만으로 피고인들의 이적 찬양, 고무, 동조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녹음테이프에 대해서도 도청이 신고된 기한과 대상을 초과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창현 동구청장, 유죄 확정 그러나 재판부는 김창현 (전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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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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