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9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있다. “재소자도 일반시민이다” 일선교도소 역시 현재의 의료상황에서 외부진료가 재소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통로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력이 없다” “바깥 구경 나가려는 꾀병이다”란 이유로 외부진료를 엄격히 통제한다. 설령 외부진료가 허가됐다해도 신청자가 많아 3달 이상은 기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1-07-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기검진, 치료, 교도관, 건강, 질병, 교정시설, 병원, 가족, 감시, 감옥, 구금시설, 법무부, 수형자, 시설, 전쟁, 운동, 권리, 학교,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언어, 의료,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2호)

  교수노조, 여론조사 대상 아니다

  교육부, 단결권 보장대신 여론조사

  ... 해 여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교수들의 단결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냐’는 질문에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해서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결국 실정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교수노조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국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5-26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노동기본권, 헌법, 단결권, 질문, 정부, 공무원, 노동, 노조, 전교조, 파업,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2호)

  "전면광고로 하시죠!" 에서 "광고 못 받아" 까지

  시카고 동아, '국보법에 대한 대통령 의견은?' 광고 거부

  ... 남훈)을 통해 시카고 총영사관에 공개서한을 보내 "(김 대통령이) 평민당 시절부터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비난받고 있는 국보법 폐지 및 개정을 수 차례 약속했음에도 집권 4년째인 오늘까지 국보법을 폐지하기는커녕 국보법 7조 삭제 등의 최소한의 개정조차 않고 있다"고 지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3-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보법, 정부, 국가보안법, 지역, 신문, 언론, 인권, 평화, 기본권, 미국,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91호)

  '흥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유보' 담합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결권'이 노사정 '흥정' 속에 유보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9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단위사업장 내의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다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복수노조 시행에 필요한 노사 의식과 여건이 성숙되지 못...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2-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결사, 국회, 노동, 소외, 임금, 노동법,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2호)

  국보법 전력자, 명예회복 제외

  국민회의, 특별법 초안 공개

  ... 고 있다. 또 법안은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 또는 정치적 권력의 기본권 제약에 대한 항거와 국민권리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정의함에 따라, 4·19혁명이나 6월항쟁과 같이 국가권력에 대항한 운동가들 외에 노동운동이나 학생자치활동 등을 하다가 희생 또는 탄압 당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권력, 기본권, 국가, 가족,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