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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6호)

  <논평>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경찰의 욕망

  ... 나 자동차 검문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도 그렇다. 여기에는 경찰의 권한 강화 외에 국민의 기본권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게 한다. 애매모호한 법 규정을 추가하여 총기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대책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훈련도 없이 인질범이나 흉악범들을 대처해왔음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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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4

  인권키워드

  경찰, CCTV, 공권력, 인권, 남용, 사생활, 언론, 무시, 기본권, 불법,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 …검·경, 지도부 구속 방침 밝혀(4.4)/ 공무원노조 "정치적 의사표현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업무상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의사표현은 구분되어야 할 것" 주장(4.5)/ 검찰, 공무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노조 김정수 부위원장 구속(4.6)/ 공무원노조, 전교조, 민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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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공무원, 지역, 헌법,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파병,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3호)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많다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 '징벌과 계구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법무부 개정안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요소를 곳곳에 포진시키고 있어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교정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정 태스크포스팀'(아래 TF 팀)을 구성해 징벌과 계구 제도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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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운동, 기본권, 감옥, 활동가, 제도, 공권력, 교도관, 시설, 인권,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34호)

  안동교도소 재소자, 징벌 받던 중 사망

  징벌 따른 울분으로 자살한 듯…징벌제도 대대적 정비 시급

  ...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징벌요건의 모호성과 징벌의 내용, 징벌 결정 시 부과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도 큰 문제다. 징벌 규정이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교도관들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집행상의 남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징벌의 90%이상은 금치 징벌이 부과된다. 금치 징벌을 받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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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5-14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자살,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동료, 기본권, 감옥, 법무부, 운동, 제도, 검찰, 남용, 부적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4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시민들의 집단발병, 왜 방치하는가

  ... 게되는 산재나 직업병은 개인의 부주의로 돌려지고 이들의 건강권을 위한 투쟁은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몇몇의 고립된 투쟁으로만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건강권을 비롯한 제반의 권리 싸움에 있어 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니다. 헌법은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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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혜진 2002-10-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질병, 권리, 건강권, 건강, 대우조선, 산재, 노동, 뉴스, 언론, 활동가, 헌법, 신자유주의,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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