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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2호)

  핵심조항 비켜가는 기만책

  시민사회계, 국민회의 국보법 개정안 반박

  ... 는 기만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역시 “국민회의 안은 국보법이 가지고 있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독소성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으며 이는 정략적 목적에 의해 일부 조항을 변경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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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6호)

  <국제인권소식> 인도네시아, 국보법 반대 시위대 학살

  지난 28일 인도네시아에서는 시위 중이던 학생이 경찰의 총격을 받아 숨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학생은 람풍대학에 다니는 유즈프 리자이(23) 씨로, 목격자들에 따르면 실탄이 목을 관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위는 인도네시아 의회가 지난 23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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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학생, 국가보안법, 학살, 국보법, 재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8호)

  국보법 반대 전국 메아리

  국보법 개폐 위한 전국 연대 필요

  ... 한데 이어, 여러 시민․사회단체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천주교 연대, 국보법 폐지 선두에 이미 천주교인 2천인 선언 등을 조직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이대로 좋은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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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국보법, 집회, 국회, 법무부, 종교, 조직,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1호)

  국보법 전력자 감시 강화

  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

  법무부가 지난 1월 십여 명이 넘는 국가보안법 전력 출소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렸다.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동향을 보고해야 하며, 경찰의 감시도 합법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관찰처분은 한결같이 납득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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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감시, 권리, 무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8일 ∼ 1월 24일)

  ... 것으로 드러나/ 동해안 어민들, 어장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어업인피해대책위원회 결성키로/국보법 전력 출소자 정화려 씨, 전두환 등 5․18, 12․12 사건 관련 범죄자 14명이 보안관찰 처분에서 면제된 사유를 알고 싶다며 법무부에 관련정보공개 청구 ◆ 1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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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병원, IMF, 자취방, 교육부, 서울시,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사법부, 사상, 성폭력, 집회, 보안관찰,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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