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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3호)

  ‘의부 성폭력 처벌 불가’ 특별법 취지 위배

  성폭력상담소, 대법원 판결 비난

  ... . 이는 지난 2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가 “동거녀의 딸이거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어머니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상담소측은 “성폭력특별법에 친족성폭력 조항이 신설되었던 것은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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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폭력, 피해, 저항,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지뢰피해 민간인 생존자만 최소 30명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실태조사 결과 공개

  대인지뢰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없다고 밝혀온 정부측 주장과 달리, 국내에서 대인지뢰 피해를 입은 민간인은 97년 현재 생존자만 최소 3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97년부터 경기도 백령군, 연천군, 강원도 철원, 양구 지역에서 대인지뢰피해 실태조사를 벌여온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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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마을, 정부, 지역, 치료, 불안, 동행

• 인권하루소식 (233호)

  최내무장관 등 경찰간부 15명 ‘불법감금’ 피소

  부경총련 범민족대회관련, 손해배상청구도 계획 중

  ... 행범이 아닌데도 무더기로 강제 연행해 불법 감금하는 바람에 심각한 인권침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과 피의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내부무장관과 경찰간부들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부경총련은 앞으로 내무부장관등을 상대로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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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피해, 불법감금, 경찰, 불법, 경찰관, 학생

• 활동 이야기

  디지털 성폭력과 피해자의 자리

  2020년을 반성폭력교육으로 마무리하며

  ... 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차근하게 짚어주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피해자의 자리를 삭제시킨 사회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만큼 이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사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폭행,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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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상임활동가) 2021-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디지털, 이야기, 피해, 경찰, N번방, 개인정보, 성착취, 가해자, 공권력, 교육, 국회, 언론, 여성, 재판, 청와대, 범죄, 사랑방, 제도, 불법촬영, 불법, 한국,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 인권오름 > 벼리 (161호)

  [벼리1] 피해의 재구성, 차별의 발견

  성매매를 다시 고민하다

  피해와 노동의 ‘사이’에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성매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윤락행위자가 아닌 ‘성매매피해여성’이라는 법적 용어의 사용은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착취,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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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2009-07-14

  인권키워드

  여성, 성매매, 차별, 피해, 인권, 법, 가족, 노동, 범죄, 가해자, 낙인, 비범죄화, 성폭력, 이야기, 약자, 무시, 건강권, 노동권, 단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임금체불, 저항, 주거권, 지역, 피해자, 권리, 동료, 제도, 권력, 해방, 정책, 연대, 배제, 혐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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