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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수노조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라며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인정(2/11) 3. 재소자 고소권 방해 불법 대전지법, "교도관이 제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가로막았다면 재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2/10) 4. 재산 따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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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불법, 재소자, 보안관찰, 국가,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191호)

불법징벌 무마 위해 재소자 협박

춘천교도소, ‘건달징역’ 활개 의혹도

재소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교도관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협박까지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5일 인권탄압에 항의하던 재소자 장윤영 씨를 포승과 수갑으로 결박했다가 징벌방에 수감하는 등 불법징벌을 가했던 춘천교도소 보안과장 장영석 씨는 그후 장윤영 씨가 소장에게 제출하려던 ‘계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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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2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직권남용, 인권, 법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교정시설에서 아무런 기준없이 서신교환을 불허하자 한 재소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오민(43세) 씨는 올해들어 3번이나 서신발송을 불허 당했으며 담당변호사에게 불허된 편지를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로 보내려했으나 이것마저도 불허됐다. 오씨의 소송대리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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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미국,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인권하루소식 (1448호)

공안사범 충돌유도 명백

부울지역 사회단체 항의

... 수감주인 송(35)모 씨의 양심선언은 영남위사건 관련공안수들의 이감명분으로 내세웠던 일반재소자들과의 충돌이 구치소측의 치밀한 계획아래 진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법무부와 부산구치소는 이번 사건을 ‘사실무근’으로 축소, 은폐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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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03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변호인, 교도관, 진상조사, 진실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및 제도 제동 걸고 나서 감옥 수용자의 인권 ( )40. 구금시설 수용자 잇따른 사망, 재소자 의료권 사회문제화…서울구치소 조순원 씨(1/7), 수원구치소 박명원 씨(4/24), 청주교도소 김혜자 씨(3/23) ( )41. 부산교도소 수용자, 징벌 중 사망…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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