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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3호)

‘PC통신에 국보법 적용은 반시대적 처사’

27일 김형렬 씨 결심공판 검찰, 징역 2년 구형

... 위와 같이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게재한 문서가 국가존립을 위해하지도 않으며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실증주의, 실존주의 등 여러 가지 철학사조를 연구‧토론한 점에 비추어 현대철학동호회에 사노맹 관련 글을 게재한 사실이 반 국가단체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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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인, 학생, 사회주의,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36호)

출판인 국보법 구속

구 사노맹 관련자 4명

... 면, 경찰은 '미래통신'내 정세시론란에 실린 백성기씨의 글을 문제삼고 있는데, 1-2호에 사회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미래통신'은 97년 초 1호를 발간한뒤 6월 16일자 5호 발간을 마지막으로 6호를 준비중에 있었으며, 전국연합에서 발간하는 주간통신, 컴퓨터 통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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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2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5일 ∼ 6월 11일)

... 영환씨 교통사고로 운명/노동부, 노동쟁의 잦은 업체에 대한 노무관리 특별진단키로/경찰청, 사회주의 혁명 조직원 15명 구속/민주당 최욱철 의원, 정부가 추곡수매와 관련 집단시위 유공경찰 표창 폭로/동두천에서 미군에 주민들 폭행 당해/서울지검, 충무로지하철역 폭행 미군 2명 기소/변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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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1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노조, 일본, 대통령, 난민, 농성, 성희롱, 지역, 학생, 화염병, 회사, 피해자, 성추행, 사회주의, 민주당, 이스라엘, 불법, 미국, 선거,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자료실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약되어서는 안된다. 남북은 역사적으로 분단 이후 체제 경쟁을 벌여 왔다.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대립해오는 동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을,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상을 억압해 왔다. 남한에서는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사상 양심의 자유를 제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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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연결, 정책, 정부, 문화,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실제로 법관 임용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이 씨의 면접에서 '과거 자본주의 반대, 사회주의 지지 주장을 하였나요? 당시의 동료들과 아직도 만나고 있나요? 한총련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등 이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와 사상 검증 질문에 집중했다고 이 씨는 전하고 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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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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