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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호)

  학문사상의 자유 대토론회

  8월 29일, 공대위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고철환, 학문 사상표현 공대위)는 ‘김영삼 정부와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란 제목으로 29일 2시 서초동 변호사회 별관에서 대토론회를 갖는다. 최근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를 강제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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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6

  인권키워드

  사상, 민변, 탄압, 정부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완전히 자유로운 의견이란 완전히 자유로운 사상에서만 나온다. (2) 표현의 자유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 2항은 사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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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정부,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호)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우리의 견해(전재)

  ... 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교재를 냉전적 시각에서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일은 학문, 사상의 자유뿐만 아니라 대학 자율성의 근간을 이루는 교수의 수업 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남북회담과 우루과이 라운드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 현시점에서 공안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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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정부, 사상, 제도, 검찰, 언론, 정치, 학생, 역사, 한반도, 민족, 법, 세력, 정책

• 인권하루소식 (1090호)

  부민노청, 3년-5년 구형

  ... 사업을 펼쳐왔음에도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이들을 보는 눈이 편향적"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4월 15일 오전 10시 부천지법 45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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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변호인, 사상, 권리, 헌법, 심리, 법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전선언 추진한다면서 사상 최대 군비증강?

  말과 행동이 다른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비판

  ... 탄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문제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이 각각 3차례, 2차례 열리고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까지 있었다. 하지만 현재 남북 간 공식대화는 3년째 중단 중이고 신형 전략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전략무기 개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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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2-01-07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한국, 평화, 미국, 사상, 평화체제, 사회운동, 한반도, 정책, 대통령, 개발, 중국, 정상회담, 지역, 북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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