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69호)

  박충렬씨 징역10년 구형

  ... 고 민자통 등은 구성원 대부분이 주사파인 비슷한 단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사상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의 사상을 주체사상이라는 틀안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공안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안기부와 검찰이 나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의 수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2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사상, 심리,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같은 사상 의견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존재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표현에 대해서 형벌을 과할 수 있는 법률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될 뿐더러 의사표현의 행위를 처벌하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국보법, 기본권, 국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4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광란의 ‘국뽀뻐ㅂ’

  ... 대학생들을 또 그 자리에서 잡아가기도 했다네요. 잊을 만하면 불쑥 불쑥 튀어나와 우리의 사상과 상식을 억누르는 국가보안법.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요즘 이명박 관련 <BBK>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고, 재보선 선거에 여당이 밀리기 때문인 듯도 하고, 이웃나라 일본의 원자력발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1-03-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탄압, 권력, 선거, 자본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8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④ 1996년을 돌아본다!

  인권은 뒤로, 뒤로! ‘문민’의 허울마저 벗어던지다

  ... 루소식>은 “한총련에 대한 김영삼 정부의 ‘씨 말려 죽이기’ 작전”이라고 규정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다. 경찰들의 성추행 등 온갖 인권침해 행위는 생생한 사실조사를 통해 꾸준히 추적하고, 이를 정기국회에서 이슈로 만들어냈다. 하지만 연세대 사태에서 공안세력이 승기를 잡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경찰, 선거, 산재, 중대재해, 고문, 농성, 민주노총, 사법부, 사상, 신문, 안기부, 장애, 저항, 철거민,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법, 성추행,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피처분자'들이다. 출소한 공안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관찰제도의 의도는 분명하다. 일단 '사상범'으로 낙인찍힌 자들은 영원히 국가권력의 감시망 안에 가둬두겠다는 것이다. 법조문 상으론 전두환도 보안관찰의 대상(내란목적 살인죄)이다. 하지만, 실제 보안관찰의 표적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법, 국가보안법, 사상, 역사,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