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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8일 ∼ 3월 6일)

  ... 것으로 나타나(3/2) 2. 법무부의 삐뚤어진 시각 법무부가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의 보안관찰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운동 및 재야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간첩"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인권단체가 반발(2/29) 3. 농협, 불량비료 해결 촉구한 농민 경찰서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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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7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법무부, 주민, 배제, 간첩, 교육, 노동, 노동자, 농성, 석방, 노동시간, 보안관찰,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사가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심문할 수 있다’는 형식심사로 바뀌게 되었다. 헌재,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 서준식․함세환․방양균 사법처리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보안관찰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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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거나 보이지 않는 일체의 폭력 문제이다.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이른바 피보안관찰자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보안관찰심의위원회를 열어 나에 대한 검찰의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다. 나에게 날아온 결정통고서에는 어떤 이유도 적시돼 있지 않다. 검찰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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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차별,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감시, 양심, 범죄, 경찰, 권력, 정부,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민주주의, 성별, 피해자,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8호)

  전북 인권실태 한눈에

  ‘98년 전북인권보고서 발간

  ... #8228;정치적 권리 분야에 있어서도 도내 국가보안법 사건(문규현 신부 구속사건 등)과 보안관찰 피해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특히 전북지역 인권단체로서 전주교도소의 인권침해 문제를 끊임없이 관찰․대응해 온 활동이 보고서 안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이밖에 ‘군산미군기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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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IMF, 노동,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노숙자, 민영화,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정리해고, 지역,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1호)

  <자료> 김선명 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안돼

  ... 년째 수감중 지난해 8월15일 풀려났던 세계최장기수 김선명(71)씨가 지난해 12월22일 보안관찰처분 청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1월 법무부에 의해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지자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수감되었던 보안관찰처분자로는 처음으로 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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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위법, 재판,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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