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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8호)

  전노운협 이적혐의 벗어

  대법원 '면소판결' 확정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혐의를 받았던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노운협)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 혐의'를 벗었다. 28일 전노운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월초 이용석 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적용시효(7년)가 지났다"며 원심대로 '이적단체 구성'혐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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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16일 ~ 2월 22일)

  ... t; 작가 이현세 씨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불량만화 제작)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대법원,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때 최소 2년동안 자신의 근무지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참여연대, 서초구 법원 앞에서 '의정부 수뢰법관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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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상규명, 아시아, 검열, 재소자, 정리해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주민, 집회, 진상조사, 교육부, 벌금, 미국, 국제,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피노체트 기소하라” 국내 단체, 영 대사관 시위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에 대한 영국 대법원 재판부의 심리가 오는 18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15일 영국대사관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피노체트의 기소를 촉구하는 국내 사회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17일 영국 대법원은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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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정부, 미국,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국내 단체, 영 대사관 시위

  "피노체트를 기소하라"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에 대한 영국 대법원 재판부의 심리가 오는 18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15일 영국대사관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피노체트의 기소를 촉구하는 국내 사회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17일 영국 대법원은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정부, 미국,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3호)

  대법원 판결 '시대 역행하는 태도'

  황석영 석방대책위 등 문화예술계 성명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는 대법원이 황석영씨 상고심공판에서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국가기밀누설혐의를 파기환송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송기숙 외 3인)등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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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시대,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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