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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3호)

  ‘의부 성폭력 처벌 불가’ 특별법 취지 위배

  성폭력상담소, 대법원 판결 비난

  ... 상담소)는 28일 ‘의붓아버지에 의한 딸의 성폭력은 성폭력특벌법 처벌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가 “동거녀의 딸이거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어머니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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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폭력, 피해, 저항, 피해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20150805)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는 없고, 그냥 임명권자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만이 명시되어 있기에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인권위 설립 이래 지속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인권위원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위원이 되고 그들은 임명권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인권위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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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민주주의,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001년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된 이정은 씨(당시 건국대 부총학생회장)가 같은해 8월 한총련 이적규정을 위원회에 개인청원한데 대해, 지난 7월 20일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아래 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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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재발,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8호)

  법원, 한청에 이적단체 규정

  한청, "이적단체 판결은 중세 마녀재판"이라고 규탄

  ... 다. 이적단체 규정에 있어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난 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날 재판에 기대가 모아졌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최근 한대웅 씨 관련 대법원 사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인권하루소식 2004년 7월 14일자 참조>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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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북한, 조직, 헌법, 국가, 제국주의, 검찰, 사법부, 양심, 휴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 울한 옥살이한 김기웅(32) 씨가 국가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2억4천5백만원 지급 판결/대법원 특별2부, 전화교환원 김영희(57)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대구시 인사위원회,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해 연행 후 풀려난 공무원 2명 해임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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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법,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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