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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2호)

교수노조, 여론조사 대상 아니다

교육부, 단결권 보장대신 여론조사

...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여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교수들의 단결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냐’는 질문에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해서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결국 실정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교수노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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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26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노동기본권, 헌법, 단결권, 질문, 정부, 공무원, 노동, 노조, 전교조, 파업,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86호)

2천만 여성이 바라는 희망 12가지

... 스 시설확대 3. 각급 선거에서 여성 30% 공천 및 국무위원 중 30% 여성 할당 4.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산업안전보건, 고용, 임금, 사회보장, 모성보호, 휴일 휴가 등에 대한 균등한 대우/ 가내노동자 보호법 제정 5. 출산비용 전액 의료보험에서 지급/ 여성노동자.농민, 가내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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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16

인권키워드
여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아동, 위안부,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금, 청소년, 휴가, 호주제, 소비, 사회보장, 제도화, 외교, 선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 비해 7.2% 증가, 검거율은 86.2%로 4.4% 감소/OECD 교육분과위, 전교조의 단결권 인정할 것 한국정부에 권고 <15일> (화) 명동성당 신자들, 성당 입구에서 농성 중이던 전해투, 한의대생들 쫓아내/연세대 한총련 시위로 기소된 학생들 공판 시작/근로복지공단,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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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OECD, 공무원, 국보법, 국회, 기업,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변호, 언론, 의료보험, 임금, 장애, 전교조, 질병, 학생, 해고, 성추행, 범죄, 진상규명, 심리, 수도권,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33호)

106주년 세계노동절 각계 노동악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

... 하며, 올해안에 노동법 개정이 마무리 되기를 요구했다. 또한 전국연합은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복수노조금지등 악법 조항의 무조건 철폐와 함께 연월차 유급화 폐지등 개별적 노사관계 개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AI한국지부 “국제조약에 부합되길” 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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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01

인권키워드
노동법, ILO, 공무원, 단결권, 소외, 장애인, 권리,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반인권적, 위헌적 조항으로써, 이미 국제노동기구 등에서조차 수차례 한국정부에 폐지를 권고해온 조항이었다. 이로써 삼성그룹 노동자들과 같이 유령노조에 의해 노조설립을 방해받거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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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집,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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