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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0호)

  단결권 행사한다고 전공련 불인정

  “공무원도 노동자다”, 차봉천 위원장 정면 대응

  ... 차 위원장은 “공직법에는 전국조직 건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시행령으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막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정부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공직사회의 민주화 △사랑받는 공무원상 정립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 △공무원 권익 확보를 4대 목표로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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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자, 단결권, 탄압, 헌법, 검찰, 민주노총, 전교조, 노동기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5호)

  전교조 철야농성 돌입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정부가 노동법 개정에서 교원의 단결권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보도된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27일부터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들의 철야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73.3%와 교사들의 90.3% 등 절대다수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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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노동기본권, 노동법, 조직, 무시, 노동권,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 비해 7.2% 증가, 검거율은 86.2%로 4.4% 감소/OECD 교육분과위, 전교조의 단결권 인정할 것 한국정부에 권고 <15일> (화) 명동성당 신자들, 성당 입구에서 농성 중이던 전해투, 한의대생들 쫓아내/연세대 한총련 시위로 기소된 학생들 공판 시작/근로복지공단,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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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심리, 수도권, 피해, 법, OECD, 공무원, 국보법, 국회, 기업,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변호, 언론, 의료보험, 임금, 장애, 전교조, 질병, 학생, 해고, 성추행,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2호)

  자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 및 집행이사회 결정사항(사건 번호 1865)

  ... 는 것이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상기시키고자 한다. 245. <중략> 본 위원회는 단결권를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지도자를 구속, 감금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결정과 원칙 요약문, 4판, 1996년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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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권리, 조직, 노동자, 결사, 단결권, 학교, 선거, ILO,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7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①

  유령이 지배하는 사업장

  ... 조 금지 5년 연장안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었다.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이제껏 단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목소리를 낮춰야 했던 노동자들은 또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할 판이다. 앞으로 3회에 걸쳐 복수노조 금지조항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싣는다.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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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2-21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회사, 단결권, 노동조합, 국회, 노동자,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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