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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4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 비해 7.2% 증가, 검거율은 86.2%로 4.4% 감소/OECD 교육분과위, 전교조의 단결권 인정할 것 한국정부에 권고 <15일> (화) 명동성당 신자들, 성당 입구에서 농성 중이던 전해투, 한의대생들 쫓아내/연세대 한총련 시위로 기소된 학생들 공판 시작/근로복지공단,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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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심리, 수도권, 피해, 법, OECD, 공무원, 국보법, 국회, 기업,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변호, 언론, 의료보험, 임금, 장애, 전교조, 질병, 학생, 해고, 성추행,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72호)

자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 및 집행이사회 결정사항(사건 번호 1865)

... 는 것이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상기시키고자 한다. 245. <중략> 본 위원회는 단결권를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지도자를 구속, 감금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결정과 원칙 요약문, 4판, 1996년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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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2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권리, 조직, 노동자, 결사, 단결권, 학교, 선거, ILO,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89호)

96 ’사회개혁 실현 공동선언 발표

민노총 민교협 등 8개 단체

... 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 개혁과제로서 △복수노조 금지조항과 공무원,교사의 단결권 제한조항의삭제 △3자개입 금지조항 및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노동법 개정 △졍경유착과 비리 관행 근절 △토지과표의 현실화 △민간기업에서의 여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24

인권키워드
노동권, 민주노총, 노동, 권력, 고용,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복수노조, 여성, 노동법,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한의 도구?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무원에게는 단결권마저도 인정되지 않았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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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법,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797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①

유령이 지배하는 사업장

... 조 금지 5년 연장안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었다.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이제껏 단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목소리를 낮춰야 했던 노동자들은 또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할 판이다. 앞으로 3회에 걸쳐 복수노조 금지조항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싣는다.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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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2-21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회사, 단결권, 노동조합, 국회, 노동자,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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