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한국당에 권력을 더 주는 개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길 잃은 헌법 개정, 책임은 국회에

  ... 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다. 권리의 선언만으로 권리가 실현되지는 않는다.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에 유효하고 적절한 구조가 작동할 때 기본권 조항도 의미 있게 된다. 국가기구 간에 서로를 견제하고 견인하면서 민주주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권한을 분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8-04-20

  인권키워드

  국회, 촛불, 대통령, 권리, 헌법, 권력, 민주주의, 기본권, 인권, 참정권, 평등, 대선, 광장, 질문, 이야기, 농성, 북한, 사상, 생명, 선거권, 선거연령, 세월호, 재외국민, 저항, 참사, 청소년, 사회주의, 공약, 부당해고, 역사, 선거, 전환, 성평등, 농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만화사랑방 (2938호)

  [만화사랑방] 악!

  약자들이 모여 집회를 하는 것은 기본권 가운데 기본권. 쌀개방 반대를 위해 상경집회를 하는 농민들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해 해산시킨 정부는 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05-11-17

  인권키워드

  기본권, 정부, 집회

• 인권하루소식 (2692호)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인권·사회단체, "테러 위협은 파병 후폭풍"…제정 반대

  ... 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마치 국가보안법이 '안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던 것처럼 테러방지법도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 억압적인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물리력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테러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테러 발생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11-09

  인권키워드

  테러, 테러방지법, 정부, 국정원, 파병, 기본권, 국회, 인권, 전쟁,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대통령, 언론, 저항,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주의, 안보, 벌금, 이라크,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자 9명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대법원장 앞으로 우편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바’를 우선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았으며, ‘사법의 독립’과 ‘법률가적 양심에 부합하였는가’ 등을 고려해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인준청문회제도 등을 도입하여 보다 국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03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심, 기본권,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과로, 재해

• 인권하루소식 (752호)

  당정, 집회 강제해산 법제화 기도

  국민 기본권 억압 우려

  24일 정부와 신한국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집시법에 ‘강제해산명령권’을 신설하는 것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신한국당의 집시법 개악 기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억압하여 체제를 유지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 비난하고, 이를 즉각 철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정부, 강제해산, 공권력, 경찰, 체제,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