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2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일반 (309호)

어느 활동가 겸 수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실망기

... 인권위는 내 앞에 이상하고 어중간한 존재로 등장했었다. 2005년 국가인권위는 두발자유가 기본권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그 자체는 환영해 마땅했다. 그런데 그 뒤가 이상했다. 국가인권위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두발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앞뒤가 맞질 않았다. 두발자유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공현 2012-08-04

인권키워드
학교, 감옥, 인권, 기본권, 두발자유, 운동, 단속,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법무부, 병역거부, 신문, 인권위, 권리, 역사, 탄압, 정책, 감옥인권, 사생활, 감시, 시설, 집회, 차별, 청소년, 체벌, 학생,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피해자, 경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33호)

<논평> 민생공안을 집어치워라

... 걸 포기하고 엎드리라'는 요구가 판치고 있다. 경제위기란 것이 장애요소는 될지언정 국민의 기본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근거가 못된다는 걸 김대중 정권은 구분 못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이니 '대외신인도'니 하는 것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협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4-14

인권키워드
공권력, 권력, 기본권, 법, 노동자, 경찰폭력, 경찰, 노조, 인권, 집회, 경제위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집회시위의 자유 뿐 아니라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침해당한 것"이라며 "대법원이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분노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 및 피해자 선언대회'를 가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공익, 헌법, 평등, 정당,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18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 통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인터넷 실명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개특위는 국민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국 정치현실을 뜯어고치기 위해 만든 기구이다. 그런데 정작 해야할 일은 안하고 오히려 국민이 자유롭게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호순 2004-02-24

인권키워드
실명제, 기본권, 권력, 언론, 정치, 민주주의, 헌법, 사전검열,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비방, 신문, 체제, 권리, 점령, 한국, 선거,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0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 교도소 내 종교교육과 집회 참여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 "기본권의 제한을 받는 기결수형자에 대해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허락하면서,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형자에 대해 불허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권고(1.27) 2. 그래도 파병은 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차별, 청소년, 유가족, 기본권, 미국, 감옥, 검열,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무죄추정, 변호, 위법, 인권, 자살, 재일조선인, 집시법, 집회, 촛불,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