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2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66호)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

... 존엄성의 기초로서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이루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이라며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 제도가 '양심적 병역거부 및 그로 인한 형사처벌'과 '단순한 병...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대체복무제, 기본권, 병역거부, 대체복무, 활동가, 헌법, 제도, 평화, 감옥, 국가안보, 국회, 자유권규약, 전쟁, 형사처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7호)

세계일보 인권기획기사 연재

내 인권 내가 지키자

... 당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문민시대’에 걸맞는 수사기관 등의 변화를 촉구하고 국민 스스로 기본권 수호에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재이유를 밝히고 있다. 앞으로 임의동행에서 비롯되는 불법체포.불법구금,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 영장없는 압수수색 등을 다룰 예정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05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영장, 경찰, 기본권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 집회냐, 경찰이나 보수단체와 충돌했느냐 여부가 관심사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그런데 어떤 기본권은 불법이란 말인가. 이에 대해 흔히 이야기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는 대단히 상식...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불법집회, 기본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공공, 정리해고, 희망버스, 언론, 사찰, 이야기, 정부,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세력,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2일 ∼ 1월 18일)

... 정치, 이제 우리가 만든다 412개 시민사회단체, 정치인에 대한 낙천과 낙선운동은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며 총선연대 발족시켜(12일), 총선연대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가 악법이라며 개정을 요구 2. 초라(?)해진 반국가단체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사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18

인권키워드
고문, 국정원, 학살, 미국, 검찰, 명예훼손, 수사과정, 이근안, 임금, 정치, 지역, 파업,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기본권, 피해, 러시아, 주민,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월드컵 이유로 기본권 제약해도 되나?

... 에게 심어준다'는 등의 이유를 들이대며 이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월드컵 때문에 기본권 제약을 해도 된다는 논리인가. 이렇게 언론은 파업으로 인해 늘 경제가 위기에 처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경제손실과 시민불편만을 강조하여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반사회적인 행위자로 낙인찍는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두섭 2002-05-21

인권키워드
파업, 언론, 기본권,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경제, 한국, 노동, 뉴스, 노동3권, 이야기,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