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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2호)

  국정원, 수사권 장악 의도 꼭꼭 숨겨

  입법예고 기간 중 법안 바꿔치기

  국정원이 입법예고기간 중에 아무런 경과 설명 없이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바꿔치기 했음이 21일 드러났다. 새로운 법안으로 바꾸면서 국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 예고일은 여전히 12일로 되어 있으며, 내용을 수정했다는 어떤 공지도 없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예고 기간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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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검찰, 감청, 공무원, 난민, 수사기관, 조직, 권력,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38호)

  테러방지법안 28일 국회 정보위 상정

  인권단체들, 정보위원장 만나 "테러방지법 안된다" 못박아

  ... 여연대 장유식 협동 사무처장은 "수정안이 기존 정부 원안에 비해 나아졌지만, 개혁해야 할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장주영 변호사도 "국정원이 정보 수집 업무를 넘어 대테러센터를 만들고 다른 정부 기관들을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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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국제, 안기부,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지난 2001년 국정원에 의해 처음 제기된 테러방지법은 2003년 11월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이른바 '3당연합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 정보위를 만장일치로 통과, 제정을 눈앞에 둔 바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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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대통령, 조직, 권력, 국가, 법,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작년 11월 12일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한 직후 터져 나온 각계의 우려와 반대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전혀 개의치 않고, 여야 총무가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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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법, 언론,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제도,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0호)

  의문사 토론, 관계기관 전원불참

  핑계도 갖가지…'월드컵 바쁘다', '우린 협조 잘한다'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에 대한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가 극을 치닫고 있다. 이는 23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공개토론회'에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이 일제히 참석하지 않아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날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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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4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상규명, 검찰, 경찰, 유가족, 국가, 테러, 사생활,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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