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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5호)

  <하루감옥 체험기> 배유정(방송인)

  궁시렁 궁시렁…

  ... 정자세로 가만히 있으라구? 저-어, 간수 아저씨! (이하 고함) “뭐, 간수! 당신한테는 교도관이야. 교도관, 어디서 감히… 등등” 저-어, 그럼 교도관 아저씨, 종이와 펜 좀… (이하 고함) “당신 놀러왔어? 반성해, 반성. 무슨 요구야. 주제에… 등등” 종이와 펜도 겨우 수년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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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유정 1998-08-11

  인권키워드

  감옥, 교도관, 양심, 가족, 사상, 석방, 재소자, 시대, 권리, 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0호)

  인권을 주제로 한 컴퓨터 통신 늘어나

  특정 주제에 대한 의사표현·교류의 장

  ... 행위가 심해 토론의 광장을 개설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인권사각지대~’에는 고씨가 교도관의 폭행 등 구치소에서의 인권침해를 지적한 것 이외에도 중‧고등학교에서 교사의 폭력을 비판하는 글 등이 실려있다. ‘서울대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에는 성희롱의 개념과 사례 등 1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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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1

  인권키워드

  성희롱, 한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 광장, 고문, 교도관, 노동자, 대통령,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기고>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에 부쳐

  ... 내용을 번복했다. 구치소 당국이 은폐 의혹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담당 교도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법무부 감찰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지만, 구치소 내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관련 교도관이나 상급지휘자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짚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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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검찰, 교도관, 인권, 법무부, 형벌, 권리,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 주목된다. 한편, 소송을 대리했던 박승진 변호사는 "현재 보호감호 처분은 지극히 일방적인 교도관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감호 처분을 받을 때 "피감호청구인들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된 가운데, 교도관이 아닌 중립적 인사가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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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6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1일 ∼ 2월 27일)

  ... 정을 촉구해(2/21) 2. 탈주 핑계, 미결수 권리 침해 광주교도소 미결수들이 법정에서 교도관을 칼로 찌르고 도주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흉악범은 법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채울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혀(2/24) 이에 인권단체들은 "계호상의 문제를 고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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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검열, 민주노총, 재판, 한국, 법정, 교도관, 국가보안법, 변론, 전교조,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이태원, 헌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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