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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인정(2/11) 3. 재소자 고소권 방해 불법 대전지법, "교도관이 제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가로막았다면 재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2/10) 4. 재산 따른 참정권 차별 강화 개정된 선거법 1인1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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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불법, 재소자, 보안관찰, 국가,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185호)

  <하루감옥 체험기> 배유정(방송인)

  궁시렁 궁시렁…

  ... 정자세로 가만히 있으라구? 저-어, 간수 아저씨! (이하 고함) “뭐, 간수! 당신한테는 교도관이야. 교도관, 어디서 감히… 등등” 저-어, 그럼 교도관 아저씨, 종이와 펜 좀… (이하 고함) “당신 놀러왔어? 반성해, 반성. 무슨 요구야. 주제에… 등등” 종이와 펜도 겨우 수년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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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유정 1998-08-11

  인권키워드

  감옥, 교도관, 양심, 권리, 집, 가족, 사상, 석방, 재소자, 시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91호)

  불법징벌 무마 위해 재소자 협박

  춘천교도소, ‘건달징역’ 활개 의혹도

  재소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교도관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협박까지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5일 인권탄압에 항의하던 재소자 장윤영 씨를 포승과 수갑으로 결박했다가 징벌방에 수감하는 등 불법징벌을 가했던 춘천교도소 보안과장 장영석 씨는 그후 장윤영 씨가 소장에게 제출하려던 ‘계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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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직권남용, 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 인터넷방송에 첫 국가보안법 적용…인터넷방송국 '청춘' 대표 구속 ( ) 49. 법원,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제출 가로막은 데 대해 국가배상 판결 ( ) 50. 광주교도소 재소자 탈주사건 빌미로 미결수에 대한 수갑․포승결박 사례 증가 ( ) 51. 등산로 주변 등 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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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2호)

  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

  광주변호사회, 진상조사 나서

  ...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오는 27일 박웅씨 등 재소자들을 접견할 예정이며, 관련 교도관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교도소측에 보내기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 교도소측의 가혹행위가 드러날 경우, 변호사회는 △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교도관 징계 요구 △폭행피해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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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찰, 징벌, 진상조사, 가혹행위, 교도관,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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