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02호)

  <논평> '불만 해결사' 자처한 정보경찰

  ... 게다가 경찰은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에 주력"하겠단다. 사회적 모순과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인해 비롯되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을 과연 경찰이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상시적 감시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입에 지퍼를 채우고 발에 족쇄를 채움으로써 '불만'을 억누르겠...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1-31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집시법, 저항, 정보경찰, 사찰, 권리, 국회, 집회, 채증, 민주주의, 역사,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월) 흐름과 쟁점

  ... 폐지 청신호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권고하기로 결정해 사회보호법 폐지 흐름에 청신호가 켜졌다(1/12). 이후 청와대도 16대 국회 임기 안에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1-31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진상규명, 정책, 정부, 심의, 단속,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법무부, 인권, 집회, 청와대, 진상조사, 총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1호)

  인터넷 게시판 숨통 죄는 선거법 개혁안

  선거관련 게시판 실명제 도입 추진…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국가권력에게 인터넷 게시판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개혁의 이름표를 달고 추진되고 있다. 정치개혁특위 산하 선거법 소위원회가 지난해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선거법 개혁안에 따라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도입과 통신자료제출 요구권 확대 등에 합의를 도출한 것. 선관위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국현 2004-01-30

  인권키워드

  실명제, 선거, 개인정보, 인권, 정치참여, 총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499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⑤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

  인권영향평가제로 사전예방체계 구축해야

  ... 천정배 의원(열린우리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18인은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사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정책 등을 제정·입안하고자 할 때 인권영향평가서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4-01-28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위,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독립성, 제도, 벌금,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8호)

  '반딧불', 인권현안 속으로 성큼

  대테러조치에 대한 경고 <망각을 경계하라>

  ...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동반하고 있는지 느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지난 2002년부터 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미국의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은 인권탄압의 주요한 무기로서 그 몫을 다하고 있다. 국내 인권단체들의 거센 저항으로 법 제정을 막고 있지만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4-01-27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인권교육, 전쟁, 테러방지법, 법, 정부, 기업, 보복조치, 저항, 진실, 광화문, 권리, 약자, 역사, 무기, 테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