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7,9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90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

... 은 여러 면에서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일구어 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고서(「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2002)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사회복지의 확대 △군대 내의 인권신장 등 군의 사회적 지위 향상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문화 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6-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대체복무, 병역거부, 징병제, 군대, 국방부, 안보, 병역, 국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이스라엘, 군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89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下)

성소수자·프라이버시 보호 담아야

... 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타리 씨는 "정부안이 신분관계를 가족관계로만 파악하고자 할 때, 한국사회가 이성애적 핵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보고있다는 점에서 그 외의 가족형태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즉 모든 개인은 부모와 자녀가 있고, 그것이 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6-09

인권키워드
차별, 호주제, 가족, 정상가족, 소수자, 비혼모,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성차별, 활동가, 운동, 부모,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588호)

불안정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국가인권위에 2차 진정접수

... 에 비례해 산정되는 임금이나 상여금·수당·퇴직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기획단은 한국정부가 사회권규약 제7조 1항이 규정한 "공정한 임금과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임금"을 실현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지 적하며 국가인권위에 즉각적인 시정권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4-06-08

인권키워드
임금,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차별, 최저임금, 불안정노동, 빈곤, 정부, IMF, 건강권, 고용허가제, 인권, 임금격차, 저항,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치료, 제도, 행진, 국가,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4호)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장애인·인권단체,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촉구

... 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주현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정책부장은 뇌병변, 언어장애 2급 장애인. 김 씨는 얼마 전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중 진술서에 자신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서명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6-0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장애, 장애인, 가족, 시각장애인, 인권, 재판, 청각장애인, 경찰, 제도, 기본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 권단체,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국보법 폐지 주장(5.24)/ 한국기자협회,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성명 발표…회원 대상으로 서명운동 시작(5.25)/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총련 10기 전 대의원 박 모(경희대 2002년 총학생 회장)씨 연행(5.29)...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병역,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