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현을 위해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라, 많은 수단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 사법부의 법률 심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헌재와 같은 존재나 권한의 부재가 이들 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근본 원인으로 꼽히지는 않...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768호)

  [논평] 감시와 처벌로 '학교폭력'을 잡을 수 없는 이유

  ...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찰개입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다. 이번 방안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문제해결 방식은 폭력의 주체를 학생으로만 한정짓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로만 바라봤다. 유일한 해결방식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예비 가해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2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생, 감시, 경찰, 학교, 가해자,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인권, 제도,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측은 여전히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8. 공무원 노동자로 다시 태어나다 (44%)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11월 15, 16일 이틀에 걸쳐 총파업을 실시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2-1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선언하는 법규정을 두고 남북화해와 협력이란 불가능하다"고 인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더 나아가 "국가안보의 기본법은 형법으로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안보의 대상을 '적국'이 아니라 모든 '외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안보, 제도, 국가, 전환,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6호)

  죽음으로 말하다

  '현대왕국'사내하청 노동자 처절한 절규

  ... 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 임금의 60% 밖에 못 받는다. 그나마 최근에는 일당제가 시급제로 전환되면서 임금은 더 줄어들고 있다. 작업환경과 노동강도로 말하자면 70년대가 따로 없다. 노동자들은 "비오는 날 가스로 가득한 탱크 안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전기선을 목에 감고 일하는 사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4-02-20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비정규직, 임금, 임금체불, 정규직, 노동, 퇴직금, 하청, 하청업체, 진실, 원청, 산재,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