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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8호)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에도 족쇄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

  ... 집하여 경찰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등 정부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국가인권위 진정,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6일에도 15일까지 연행 당한 1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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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1

  인권키워드

  경찰, 공무원, 집회, 탄압, 공권력, 노동3권, 불법, 국가,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회, 남용, 노조, 영장, 경찰폭력,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1호)

  흥국생명 노조 단식투쟁 … 왜?

  파업 109일째, 조합원 1백여명 인권위에서 단식농성

  ... 조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여기에 회사측이 노조 간부 14명에게 1인당 9천5백 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결국 흥국생명 노조는 지난 1일 장기 파업사태 해결과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 넣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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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9-04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파업, 인권위, 노동자, 농성, 회사, 검찰, 손해배상청구, 임금, 자살, 투표,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0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⑥ 김훈 중위 사건

  JSA를 울린 한 발의 총성, 그후 군의문사 진실찾기

  ... 하지만, 국방부는 그가 자살했다는 최초의 수사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재판부는 "자살 동기의 비합리성 등 대부분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수사상의 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사건은 현재 2심에 계류 중이다. 3성 예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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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9-03

  인권키워드

  자살, 국방부, 국회, 사상, 진상규명, 무시, 군대,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 3년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1년 뒤, 양지마을 출소 원생 22명은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의 관리감독이 철저했다면 이런 인권유린은 없었을 것이고, 검찰이 노재중 씨의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고, 노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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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9-0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국가, 검찰, 마을, 감옥, IMF, 가족, 노숙자, 노예, 농성, 사법부, 재판, 평택, 민변, 집,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

  43개 단체,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시켜

  ... 육 정보화의 가이드라인과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졸업생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방적으로 네이스 시행 결정한 학교장 고발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전국 횃불 이어달리기 △학생 정보인권캠프 등도 진행된다. 또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이달 중순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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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조직, 무시, 교육, 전교조, 학생,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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