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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서 50년으로 늘어났다. 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형량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법정 형량 상향과 함께 ‘신상 공개’(2000년), ‘전자발찌와 취업 제한’(2006년), ‘DNA채취’(2010년), ‘화학적 거세라고도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2011년)가 성폭력 범죄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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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법, 정책, 학교, 권리, 가해, 디지털, 법정,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희정이 말하는 '성폭력 피해자다움'은 무엇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투 운동과 안희정 재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법정에 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재판을 둘러싼 관심과 논란이 뜨겁다. 7월 2일 첫 공판이 시작된 이후 언론들은 앞 다퉈 피고인 측 주장과 증언을 일방적으로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건의 본질은 희석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론이 확대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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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7-20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범죄, 미투, 운동, 가해자, 여성, 재판, 언론, 저항, 법, 질문, 피해, 공무원, 사법부, 성희롱, 섹슈얼리티, 아동, 여성혐오, 장애인, 존엄, 차별, 성추행, 추모, 이야기, 시대, 조직, 상담, 강남역,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만원 임금 인상 요구가 설레는 이유

  ... 기 위해 잔업․휴일 특근을 마다하지 않지만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법정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자리하는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더 오랜 시간 일하는 수밖에 없다. 임금이 낮을수록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다는 조사결과 막대 그래프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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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3-19

  인권키워드

  임금, 이야기, 공단,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 대기업, 재벌, 노동시간, 산업단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36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수많은 위키유출(Wikileaks)들과 ‘대안 인터넷’

  ... 러시아의 한 앱 개발업체가 애플의 아이튠즈에 올린 아이폰용 위키유출 앱은 “어산지가 미국 법정에 설 경우 필요한 변호 비용 모금을 거들기 위해 앱 판매 수익의 절반가량을 위키리크스 측에 기부하겠다”고 한 것인데, 애플은 앱을 통한 기부 권유를 금지하는 애플의 지침을 어겼다면서 1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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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1-01-26

  인권키워드

  검열, 기업, 금융, 정부, 탄압, 권력, 미국, 네트워크, 디지털, 뉴스, 언론, 전쟁, 개발, 운동, 러시아, 미디어, 감시, 노동, 변호, 신문, 정보유출, 정치, 조직, 중국, 기술, 법, 자본, 전환, 연결, 법정

• 자료실

  [보도자료]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국민법정으로 용산에서 정의를 되살립시다! - 용산 국민법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9월 가을입니다. 그러나 용산은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몰랐습니다. 망자를 묻기 위한 산자의 싸움이 사계절을 지날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이 ‘도심테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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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용산, 철거민, 진실, 심리, 검찰, 경찰, 정부, 대통령, 주거권, 국회, 세입자, 소외, 여성, 재판, 개발, 공약, 정책, 낙인, 노동자, 뉴타운, 막개발, 변호, 용역, 장애, 청소년, 활동가, 제도, 법, 서울시, 조합, 남일당,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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