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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994년 프랑스의 한 법정. 2차대전 당시 레지스탕스를 소탕하는 의용대장으로서 수많은 프랑스인을 고문, 살해했던 피고인 ‘뚜비에’에게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종신형이 선고됐다. 이 재판은 단순히 나치에 부역했던 범죄자를 처벌했다는 의미를 넘어, ‘반인도적 범죄의 단죄와 형벌불소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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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입법, 법원, 고문, 대법원, 사형, 권리, 헌법, 피해, 법, 법정,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1호)

  <특별기고> 수지김 사건 관련 73명 조사

  말단 김 모 씨에 모든 책임 전가

  ...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 해외공작국의 실무자들까지 모두 73명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법정에 서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조작의 최고책임자였던 장세동씨 역시 공소시효 만료라는 법망 뒤에서 "검찰 수사에서, 기자회견 재 지시 전문을 처음 보았다" "안기부는 나마저 속였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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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2002-0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정원, 경찰, 진실, 가족, 간첩, 감시, 북한, 이주노동자,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4호)

  회사요구는 신속, 노조요구는 소홀

  신속재판 요구에 '무례하다'며 퇴정명령

  16일 2시 인천지방법원 103호 법정! 대우자동차노조(이하 노조)가 대우자동차회사(이하 대우)를 상대로 낸 '업무 및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재판장 권순일, 2001카합 545). 대우 해고노동자 925명은 이미 인천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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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7

  인권키워드

  노조, 심리, 교육, 정리해고, 회사, 부당해고, 권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9호)

  "3일 동안 9백명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 담아"

  김 대통령에 엽서보내기 현장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군요. 98년에 백담사 가시려나" "각하도 내후년쯤엔 법정에 서게 될거요" "민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역사가 당신을 처단할 것입니다" "각오하고 계십시오. 97년 정축해에 우리는 기필코 당신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투쟁을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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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학생, 청와대, 운동, 민주주의, 역사, 무시, 법정, 퇴진

• 인권하루소식 (542호)

  <인터뷰> 동티모르독립저항평의회 조세 라모스 씨를 만나

  내년 서울서 동티모르 평화 국제회의 열기 희망

  ... 전·노씨를 구속함에 따라 과거 학살자들에 대한 불처벌 문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을 법정에 세워 역사적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을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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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한국, 불처벌, 인권, 운동, 평화, 군대, 대통령, 언론, 민주주의, 해방, 법정, 연대, 정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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