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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5호)

  <인권시평> 과거청산이 민주화의 지름길

  ... . 인권침해의 원흉들이 집권하도록 방조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한 국민으로 낙인찍혀 마땅하다. 김동한 (법과인권연구소장 광주여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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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6-17

  인권키워드

  권력, 대통령, 조직, 민주주의, 역사, 데모, 미국, 외교, 선거, 노동자, 언론, 이념, 시대

• 인권하루소식 (892호)

  87년 허정길을 아십니까?

  6월항쟁 주역, 살인죄로 10년째 복역

  ... 책감 속에 옥살이를 하면서도 허 씨는 “10년의 옥살이가 억울한 게 아니라, 파렴치범으로 낙인 찍혀 부당하게 대접받고 평가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심경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0년간 교도소 내에서 자신을 시국사범으로 분류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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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석방, 동료, 고문, 법무부, 자백, 재판, 집시법, 청와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93호)

  <자료>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①

  ... 하는 한편, 평화적인 시위일 수 있었던 것을 “폭력혁명의 성격을 띤 친북게릴라 활동”이라 낙인찍고, 그가 대통령인 이상 학생시위는 더이상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며 불법화한 김영삼 대통령도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폭력을 정당화시키려고, 한총련을 반국가조직으로 규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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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재판, 경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법부, 사형, 석방, 인권, 집회, 학생, 노동법, 역사, 불법,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불가능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적성의 모호화: 국보법의 본질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낙인찍고 북한에게 유리한 일체의 행동을 금지한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미 시대상황이 더 이상 북한에게 유리한 행동을 완전히 금지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을 전적으로 분쇄하고 고립화시키려면 남북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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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사법부, 한국,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3호)

  암과 싸우는 농민운동가 최종진

  20년 농민운동에 헌신, “계획은 있다”

  ... 장마비로 숨졌다. 81년 전두환정권 당시 “농민운동하면 빨갱이, 기독교농민회는 빨갱이”로 낙인찍힌 때여서 때로 경찰이 집집마다 찾아와 각서를 쓰게 하고 공무원이나 친척을 통해 회유를 했기 때문에 농민회 조직자체가 불가능할 때였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밤마다 돌아다니며 교육을 했고,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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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4

  인권키워드

  운동, 조직, 마을, 경찰, 탄압,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안기부, 지역, 휴식, 청와대, 건강,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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