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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 9. 2. 12. 선고 98두118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간첩죄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이 매우 중한 점, 원고가 1989. 5. 검사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공산주의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 이와 같은 신념에 변화가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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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집회, 범죄, 공산주의, 국가,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 의 가련한 무지와 뻔뻔스런 반인권 의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서준식)가 간첩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이 매우 중한 점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이런 신념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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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04호)

법원 "서준식씨 보안관찰 적법" 판결

"시대변화 역행"...법 폐지 논란 계기될 듯

... 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간첩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이 중한 점 △현재도 공산주의사상을 갖고 있다고 추단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악법 중에 국가보안법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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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집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01호)

<논평 > 전투경찰대설치법 폐지가 우선이다

... 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전경은 엄연히 '군인'의 신분이다. '군인'이 '비상계엄'이나 '대간첩작전'도 아닌 일상적인 치안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행위인 것이다. 95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4명은 "(전경에 대한) 시위진압명령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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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3

인권키워드
부모, 치안, 노조,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사회보험,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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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동·90 4. 전주교도소에 장기구금되어 있는 양심수·93 전북지역출신 장기구금 양심수-조작간첩 이화춘 [5] 재소자의 인권 - 교도소/행형 실태·95 1. 교도소의 가혹행위·95 2. 전주교도소의 '양심수 인권유린' 사례·95 3. 전주교도소 '양심수' 접견제한 철회를 위한 전북지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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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권리, 여성, 청소년인권, 군산, 법,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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