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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0호)

  “이번 사면에는 양심수를 포함하라”

  인권.사회단체, 국보법 철폐 등 8.15행사 다양

  ... 이헌치(43), 손유형(66) 씨등 13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보내, 법무부로부터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사무차장 오창익 씨는 “법무부가 청원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고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강력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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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7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장기수, 역사, 총선, 간첩, 남용,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3호)

  회사 ‘5만원은 용돈’ 주장

  외국인노동자문제 진상조사

  ... 달 용돈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조사단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타당성 여부와 도입현황에 대해 법무부 당국자들과 직접 면담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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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노동자, 부모, 제도, 한국, 법무부, 회사, 산업연수생,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벌금징수 문제 있다

  외노협 오늘 기자회견, 오스만씨 사건 진상보고

  ... 폐하려한 경찰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외노협 등은 “오스만 씨가 목을 매달기까지 법무부의 벌금제도가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오스만 씨의 친한 동료인 하킴 씨는 “그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아들이 사고가 나서 가능한 빨리 출국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으나 1백만원의 임금체불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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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경찰, 집, 벌금, 노동자, 병원, 진상조사, 진상규명, 동료, 법무부, 임금체불

• 인권오름 > 벼리 (105호)

  [벼리] 표적단속, 분노와 무기력을 넘어

  '권력의 공식'에 대항하는 '운동의 공식'이 필요하다

  ...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의 기습적인 강제추방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사실을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보호소 울타리에 ‘개구멍’을 내어 당사자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후안무치를 서슴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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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8-05-28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운동, 조직, 권력, 공권력, 법무부, 체제, 국가, 연대, 노동,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인종, 재판, 차별, 권리, 단속, 한국, 이주,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남용,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대통령, 위법, 사회운동, 경제, 일자리, 역사, 무시, 무기, 빈곤, 불법, 미등록, 국제, 민족, 법, 체류,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76호)

  [논평] ‘고쳐져야’ 할 것은 당신들의 ‘도덕’

  ... 합은 지난 22일 차별금지법안이 금지하는 차별 이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이들의 주장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평등하게 보호받아서는 안 되는 비도덕적 행위라는 것. 그런데 차별금지법안이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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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종교,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에이즈, 질병, 역사, 한국, 언어, 법무부, 성적지향, 인종, 장애, 전쟁, 존엄, 징벌,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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