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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6호)

  국민소득 1만불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1백만 노동자

  7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 보장을 못 받고 있다. 산재보상보험법 역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는 사회복지제도의 완결을 얘기하고 있으나 4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이 투쟁은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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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검찰, 민주노총, 집회, 퇴직금, 해고, 휴가, 평등,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2호)

  광주학살 ‘미국개입설’ 모두 사실

  재야단체들, 미국의 사과 등 강력 촉구

  ... 민중항쟁 진압에 군동원을 승인하고 사태가 악화될 경우 미군 투입도 고려했다는 사실이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28일자로 발간된 주간 <시사저널>은 미국의 경제일간지 <저널 오브 커머스>의 팀 샤록 기자의 기고문 1회분을 게재, 이런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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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진상규명,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581호)

  구속자 35명, 수배자 13명

  민주노총, 사면 대상 파악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맞아 정부가 추진중인 사면복권 조치에 노동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사면복권 대상자 파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사면복권 조치 때마다 매번 노동자들은 제외되어 왔다”면서 “이번에는 기필코 투쟁으로 사면복권을 쟁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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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석방, 집회, 청와대, 정당, 정부

• 인권하루소식 (565호)

  고교입시 성차별, 평등권에 위배

  고입점수 높은 여학생 불합격 불평등한 정원 때문

  ... 교 남녀학생 정원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국 성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정부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정절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가 이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5일 발표된 서울지역의 96년도 일반고 고입 선발고사 합격선은 남자 1백17점, 여자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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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8

  인권키워드

  성차별, 헌법, 불평등, 평등, 피해, 전환, 정부, 격차, 교육, 차별, 학생, 제도,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7호)

  국교 급식 전면실시 서명 받아 내무부청원

  학교급식 연대회의

  ... 위한 가두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국민학교 학교급식 전면실시는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정부는 예산책정도 하지 않고 모든 부담을 학부모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유성구의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면실시를 위한 정부예산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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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교육부, 불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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