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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7호)

  케네디인권센타 항의 동참

  서준식 석방·국보법 폐지 촉구

  ... 차례 한국정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유엔인권위를 포함한 국제적 단체들도 국보법의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에 본부를 둔 케네디인권센터는 87년 김근태(현 국회의원) 씨에게 로버트케네디인권상을 수상한 단체로, 각국의 인권침해상황을 조사․공개하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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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요 공판 안내

  ▶7일(화) ․김광수(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민경우(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나창순(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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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2호)

  자료(판결문 발췌)-서울고법 국보법 동조죄 등 무죄판결

  지난 9일 서울 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성)는 국보법 규정중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죄와 이적표현물 취득죄에 대한 적용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문을 발췌해 싣는다. 가. 생략 나. 원심판시 제2항의 반국가단체활동 동조의 점 (1) 피고인이 9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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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4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92호)

  국보법 무죄 판결자 증언

  제84차 민가협 목요집회

  제 84차 민가협 목요집회가 4월 2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약 1시간에 걸쳐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6일과 21일 각각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씨와 박치관(사람과 일터 발행인)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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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7일 ∼ 4월 23일)

  ... 및 동아건설 관계자 17명중 1명 무죄, 16명 집행유예 선고/ 검찰 인혁당 추모행사에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착수에 반발, 영남대생 천막농성 <21일>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국무회의 의결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문체부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민주노총 준비위 소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장애, 정부, 검찰, 국보법, 난민, 남용, 노동자, 북한, 성수대교, 여성, 영장, 위법, 장애인, 해고, 경찰폭력, 병원, 제도, 서울시,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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