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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9일 ∼ 8월 5일)

... ) 4. '재판권 이양' 요구 국민의 함성 메아리쳐 궤도차량 운전병 등 미군 병사 2명, 검찰에 출두했으나 사실상 진술 거부(7.29)/ 신효순·심미순 양의 '49재 추모제', 전국 곳곳에서 열려 미군의 형사재판권 이양과 불평등한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 요구(7.31) 5. 감옥에 갇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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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농성, 회사, 서울시, 일본, 감시, 감옥, 검찰, 노동자, 사상, 사생활, 안기부, 장애, 학생, 한진중공업, 경찰, 부당해고, 헌법, 부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 기소됐다. 그 중 금 씨에게는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들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아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 씨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데는 민주노동당 인터넷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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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불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03호)

검찰, 사업주 처벌도 신속해야

레미콘노조, 무기한 노숙투쟁 돌입

지난 5월 고소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전국건설운송노조(위원장 장문기, 아래 레미콘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레미콘노조는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20일 지도부를 중심으로 명동성당 동계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노숙투쟁은 지난 9월 당산철교 투쟁을 접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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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2-21

인권키워드
노숙투쟁, 검찰, 파업,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신, 11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이 지난 10월 28일 제발로 검찰청사를 찾은 것이다. 이근안의 출현은 곧바로 △과거 고문 사건에 대한 증언 △고문범죄 공소시효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근안이 직접 고문을 담당한 김근태(국민회의 부총재) 씨 사건을 비롯해, 함주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김대중,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78호)

검찰증거 비과학적

치과의사 살해사건, 새 주장

... 확정할 수 있다는 판결로 세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과 관련해 검찰측 증거가 비과학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도행 씨 5번째 심리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세계적인 법의학자 크롬 페쳐(스위스 로잔대학, 60)씨는 “이 사건의 경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0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사형,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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