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9호)

  AI, 김형렬 씨 양심수 적용

  컴퓨터 통신에 사노맹 관련 글 올려 국보법 최초 기소

  ... '사노맹' 관련 글을 올려 국보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지난해 12월 7일 서울경찰청에 연행되었다가 15일 검찰에 기소된 김형렬(21세, 진보저널사)씨가 국제엠네스티(AI)에 의해 양심수로 선정되었다. AI 국제사무국은 지난해 말에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전해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06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76호)

  CBS방송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송년특집 '93년 인권상황 점검'

  문국진 씨 부인 윤연옥 씨 첫 회 출연

  ... 행상황 등에 대해 20여분 동안 대담을 가졌다. 윤씨는 "현재 문국진 씨는 86년 청량리 경찰서에서 당한 고문 후유증으로 6개월째 고려대 부속병원에서 입원중이다"고 현 상황을 전하였다. 문씨는 지금 진행중인 고문 후유증에 대한 소송과정으로 오늘 중으로 법원이 지정한 연대 병원에 15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8

  인권키워드

  고문, 뉴스, 병원,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 성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과연 이 사건 전체에서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관한 권한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불과한 안기부의 수사를 감독하였는지, 적법한 구금과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하였는지를 검찰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묵비권'과 '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이야기, 법, 동물, 수사과정,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호)

  검찰, 헷갈리는 목격자 진술 토대로 10년 구형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 결심공판

  ... 의 정이 보이지 않아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시위현장에서 경찰관 폭행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나에 대한 경찰수사는 변호인 접견이 묵살되고 4일 동안의 불법감금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한 불법수사였다"고 말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1

  인권키워드

  검찰, 수사기관, 심리, 경찰관, 변호, 불법감금,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에 위반하였을 때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에는 각 주마다 경찰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중략). 실제적으로 성폭력에 대하여 관대한 우리사회가 용인하는 사회적 법적 허용한계는 무척이나 넓다(중략).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인 규범인식을 바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미국,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권리, 헌법, 근로, 성차별, 가해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