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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호)

  문국진 씨 첫 공판, 담당의사 증인 채택하기로

  피고측 소송수행자, 기각 요구 답변서 제출

  ... 의 신체감정을 요구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대한민국)측 소송수행자인 청량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며 기각을 요구하는 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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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고문, 동료, 심리, 가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호)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 에 처리하는 등) -사전진행순서의 예고(정리를 통하여 교도관에게 예고하고 준비시킴) -청원경찰·비상대기인력의 활용 등을 적절히 혼합하여 활용한다. 라. 시차제 소환에 관하여 (1)재판기일은 1시간 단위로 지정하여 피고인, 변호인, 증인 및 관련 방청객 등이 1시간 이상 기다리는 일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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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심리, 종전, 교도관, 미성년, 변론, 변호

• 인권하루소식 (42호)

  기자회견문 /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고문조작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요약)

  ... 으로 건너가 1981년 2월 오사카 소재 부친 댁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자전거로 귀가중 일본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81년 7월 한국에 송환됨. 송환 즉시 부산 괴정동 보안대 수사실에서 3박 4일간 전기고문 등 혹독한 심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났음. 4. 그 후 강희철 씨는 86년 4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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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제주, 한국, 간첩혐의, 공권력, 재판, 권리, 불법, 체류, 가족,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호)

  알림

  □원진.전해투, 구속자 석방 및 폭력경찰 규탄대회 ․일시 : 10월 30일 (토)오후 4시 ․장소 :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앞 ․주최 :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 원진레이온 직업병대책과 고용보장을 위한 비대위 □노동악법 개정 및 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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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노동자, 석방, 해고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박석진 일경 최후진술

  (93. 10월 8일 수원지법 208호)

  ...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경은 저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로 전투경찰은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독재정권의 방패막이는 이제 더 이상 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문민시대가 되었고, 문민정부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제가 전투경찰의 해체를 바라는 것은 제가 겪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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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군대, 화염병, 정당, 이야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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