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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9호)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자

  ... 관련 사건), 석권호 씨(80년 진도간첩단 사건 석달윤씨 가족), 이원혜 씨(90년 노동해방문학 사건), 김삼석 씨(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 등의 입을 통해 정형근 의원 등 인권침해자들의 전력을 들추어낼 계획이다. 국민연대는 연말까지 대국민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 18일 국민촛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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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농성, 민주노총, 사상, 운동,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8호)

  '공포'의 향연을 멈춰라

  양홍관 씨, "정형근 의원이 성기고문했다"

  ... 지칠대로 지친 양 씨는 수사관들이 원하는대로 '허위 자백'을 하게 됐고, 그 결과 '민족해방애국전선', '조국통일애국전선','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등을 엮은 '남한 최대 간첩단'의 일원이 된 것이다. 양 씨가 고문당할 때부터 그 인물이 정 의원인 줄 알았던 것은 아니다. 나중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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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국가보안법, 안기부, 조직, 가족, 간첩, 국보법, 명예훼손, 영장, 허위자백,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로 구성되었고, 본질이 무엇인지 파헤치고 있다. 또한 전투적 민주주의가 국내 헌법체계에서 해방정국, 5.16 군사쿠데타, 10월 유신, 5.17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로 변신해왔는지 보여주고 있다. 전투적 민주주의의 원리가 헌법상 최초로 성문화된 것은 서독의 본(Bonn)기본법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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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헌법,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6호)

  <논평> 인도주의의 가면을 쓴 패권주의

  ... 현지시각 28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수정 북한인권법안(HR 4011 EAS)은 '이라크 해방법'과 '이란민주화법안'의 계보를 잇고 있다. 미국에게 필요한 적을 만들고 그 적을 제거할, 그들의 명분 쌓기가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어느 국가나 인권문제가 존재하듯이 북에도 분명 인권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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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2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이라크, 인도주의, 한반도, 평화, 민족, 국가, 체제

• 인권하루소식 (2665호)

  침략 명분 쌓는 악법 탄생 예고

  '북한인권법', 미상원 통과 … '반인도·반인권 법안' 비판 쏟아져

  ... 심각성을 간과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에 있어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라크 해방법'처럼 한반도를 전쟁 위협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법안은 하원의 재심의와 대통령의 서명만이 입법 수순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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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1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한반도, 인권, 평화, 법, 대통령, 탈북자, 민주주의, 불안, 이라크, 외교, 선거, 전쟁, 탈북,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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