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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회색양복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기준에 따라 엄격히 정할 것, 또한 수집한 정보의 누설과 악용을 막고 피해를 당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의 도입, 독립적인 감독 기관의 정기적인 감독, 예결산 심사, 회계 감사, 인권침해 사례 재조사 등 국내 정보기관을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언급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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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혜/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5-15

인권키워드
감시, 권력, 테러, 기술, 정부,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조직, 이스라엘, 미국, 법, 생명, 안전, 지역,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시대, 권리, 안보, 제도, 피해, 한국, 러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95호)

'신문지 방망이'에 유죄 말되나

촛불집회 첫 구속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선고받아

... 조치되고 연행자들에게 사과까지 했던 사건이다. 재판부는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관련해 △피해자 김모 경찰에게 큰 멍 1개와 작은 멍 2개가 발견됐고 △피가 맺힐 정도로 5∼7cm의 상처가 났으며 △나중에 딱지가 나 떨어지기까지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정도의 상처는 법률상 신체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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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0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검찰, 촛불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과정, 촛불, 질문, 피해, 범대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91호)

"손배·가압류, 이렇게 좋은 걸 왜 관둬?"

철도청, 97억여원 손배·조합비 가압류…노조도 손해배상' 청구

... 0 노정합의를 위반한 채 철도기본법과 철도공사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 노조와 조합원이 피해를 입었고, 노조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 정신적 피해까지 입혔다며 정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법원의 결정 없이 이뤄진 철도청의 조합비 가압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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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8-05

인권키워드
정부, 철도노조, 노조, 손해배상, 법원, 공권력, 남용, 파업, 노동조합, 종전,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항·3항의 폐지를 명하고 폐지 때까지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재심을 통한 무죄의 선고와 피해에 대한 배상을 권고하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결정을 번역·공표하고 법원에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한총련 관계자는 7월말까지 탈퇴서를 쓰지 않은 10기 한총련 대의원 3백50명 정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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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법원,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제도,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가해자에게 공소시효를 적용해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번에는 민사상 시효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상의 기회마저 박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제주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김우경, 제주지검 소속)는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날조에 의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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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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