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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1호)

  "손배·가압류, 이렇게 좋은 걸 왜 관둬?"

  철도청, 97억여원 손배·조합비 가압류…노조도 손해배상' 청구

  ... 0 노정합의를 위반한 채 철도기본법과 철도공사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 노조와 조합원이 피해를 입었고, 노조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 정신적 피해까지 입혔다며 정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법원의 결정 없이 이뤄진 철도청의 조합비 가압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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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05

  인권키워드

  정부, 철도노조, 노조, 손해배상, 법원, 공권력, 남용, 파업, 노동조합, 종전,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항·3항의 폐지를 명하고 폐지 때까지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재심을 통한 무죄의 선고와 피해에 대한 배상을 권고하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결정을 번역·공표하고 법원에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한총련 관계자는 7월말까지 탈퇴서를 쓰지 않은 10기 한총련 대의원 3백50명 정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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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법원,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제도,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가해자에게 공소시효를 적용해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번에는 민사상 시효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상의 기회마저 박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제주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김우경, 제주지검 소속)는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날조에 의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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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76호)

  KBS 강철구 씨 임단협팀 참가

  언론노조, 전임해제 요구

  ... 는 KBS노조 8대 집행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피해자들은 사건 공개 이후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직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주노동당 이선희 여성위원장은 “KBS 사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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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6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검찰, 피해, 가해자, 명예훼손, 성희롱, 집회, 질문, 법원,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8호)

  민주화운동, 폭넓게 해석해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토론회

  ... 위한 방편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폭넓게 해석할 것을 제안했다. 반공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해 자유민주적 질서를 해석함은 물론이고,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사회민주적 기본질서에 관련된 기본권리로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내걸고 싸웠다 하여도 이를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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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04

  인권키워드

  운동, 저항, 국가, 평등, 사회주의, 역사,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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