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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4호)

  전·의경 인권침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②

  ... 않는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또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도 위법적 요소가 있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전·의경제도를 해체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다.덧붙임박성철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경찰감시팀 자원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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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철 2006-01-17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가혹행위, 군대, 양심, 경찰, 인권, 자살, ILO,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용역, 자살률, 전쟁, 집회, 치료,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71호)

  진상규명하기엔 못미더운 과거사법 시행령

  국가폭력 피해사건 16건,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공동신청

  ... (아래 시행령)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한다"라고 공동신청의 취지를 밝혔다. 과거사법은 과거 위법한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사법살인, 조작간첩 등 인권침해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해 5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12월 1일에는 시행령이 공포되고 '진실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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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진상규명, 진실, 법, 국정원, 국회, 농성, 조작간첩, 국방부, 무시,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59호)

  [기획]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①

  "한마디로 팔려가는 거잖아요"- 실습생 장사로 배불리는 중간업체들

  ... 때문이다. 심지어 삼성반도체 아산탕정공장에서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한 용역업체는 실습생에게 위법한 서약서를 강요하기까지 했다. '실습생의 실수로 다치게 되면 산업재해 보험처리를 못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일단 실습생부터 모아놓고 일자리가 나면 실습생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다. 학교 서류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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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2-16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교육, 집, 네트워크, 인권, 임금, 회사, 현장실습생, 노동자, 지역, 청소년, 최저임금, 학생, 노동법, 현장실습제도, 일자리, 교육부, 무시,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11월 15일 농민대회를 피로 물들인 경찰폭력에 대한 진상조사 계획 및 항의

  ... 폭력과 11월 21일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벌어진 농민들의 집회시위를 상대로 한 경찰들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법집행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 농민단체의 커다란 저항 속에서 쌀 비준안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기업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통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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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집회, 공권력, 저항, 법, 경찰관, 인권, 다짐, 진상조사,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미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아펙 기간 경찰에게 옐로카드 발행

  테러를 이유로 APEC 기간 위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경찰과 정부에 경고한다. - APEC 기간 경찰의 위법적인 행위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 - 1. 현재 부산에서 APEC기간 벌어지고 있는 경찰과 정부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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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저항, 테러, 감시, 집회,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신자유주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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