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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국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을 추진하는 김원웅 의원

  ... 느끼는 나라는 일본과 같은 가해국들이다. 피해국인 우리가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다. 지난 시대의 잘못은 청산되어야 한다." - 정부는 이 협약이 헌법 13조의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며 가입에 반대한다 "협약 가입국들은 우리보다도 인권과 법치 존중의 역사를 뿌리깊은 나라들 이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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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3

  인권키워드

  국회, 역사, 인권, 범죄, 시대, 헌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종교인도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로 의견 청취

  ... 이라는 명목 아래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발전과 평화의 시대를 거스르는 반인권적 악행”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 종교인들은 평화를 옹호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테러행위를 반대”하지만 “지금 절실한 것은 테러방지법안의 졸속한 국회통과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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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2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종교, 평화, 생명,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민주당, 질문, 시대, 행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58호)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 제하고, "두 손 맞잡은 남북정상의 모습은 이제 그 누구도 국보법으로 처벌되지 말아야 할 시대에 들어섰다는 선언이었다"고 강조했다. 원로들은 이어 "김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는 시점에 이르러서도 국회가 국보법 개폐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쟁에 날이 가는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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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인권, 인권위, 민변, 대통령, 민주당, 법, 공권력,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명예훼손, 보호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재판, 정치, 집회, 시대, 활동가, 제도, 행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0호)

  <논평> ‘인권대통령’의 두 얼굴

  ... 은 대응을 펼치더니, 급기야 공안대책협의회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경찰은 심지어 '긴급조치 시대'를 연상케 하는 유언비어 단속방침을 발표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보마저 보이고 있다. 98년 외환위기 때에 이어 또다시 고통전담을 강요하는 정부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며, 정부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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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2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대통령, 국가보안법, 정책, 노동자, 사회권, 경찰, 민주당, 시대, 권리, 보편성, 법,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7호)

  <논평> 정형근 의원의 검찰 수사와 고문의 진실

  ... 원으로 지목 받아왔다. 그는 검찰의 체포를 피해 한나라당사에서 머물면서 다시 '좌익광란의 시대'니 '홍위병'이니 하는 발언을 통해 매카시적인 흑색선전을 선동했다. 그의 이런 행태 때문에 야당은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수 차례 방탄국회를 열었고, 정치바람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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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진실, 석방, 이근안, 인권, 범죄, 시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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