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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동조합(위원장 강정순)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시대 변화에 따라 날로 다양화되는 고용관계의 특성을 무시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교묘하게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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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5호)

  <논평> 아셈을 반대하는 이유

  ... ' 등이다. 2025년까지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관한 완전한 자유화를 달성하고, 지구화 시대에 맞도록 금융시스템을 개편하며, '투자촉진행동계획', '무역원활화 행동계획' 등을 신속히 이행할 것 등이 서울 아셈회의의 골자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다자간 투자협정이 아셈 내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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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4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정부, 전쟁, 자본, IMF, 노동시장, 대통령, 집회, 경찰, 체제, 정당, 시대, 생존,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왜 우리를 감시·통제하는가

  보안관찰대상자 등 83명 정보공개 청구

  ... 것을 왜 보안관찰이 필요하냐”며 “법무부가 어두컴컴한 밀실에서 보안관찰 처분을 결정하는 시대는 끝나야 하고 이제 모든 정보를 청구인 개개인에게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시행 10년을 맞은 보안관찰법은 그 수명을 마쳐야 한다”며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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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법, 감시, 검찰, 북한,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① 대표작 및 개·폐막작

  ... 역사적 장면을 담아 <칠레 :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기고 있다. 치열했던 시대를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젊은 날의 자신과, 고문과 실종으로 사라진 동료들을 화면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칠레전투>를 감상하기 전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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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진실, 역사, 미국, 사회주의, 선거, 정부, 고문, 군대, 대통령, 정치, 시대, 탄압, 행진, 빈곤, 해방,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92호)

  ‘상록수’ 가르쳤다고 파면

  영신여실고, 전교조 교사 탄압

  ...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억지”라고 말했다. 김 교사는 또 자신이 공휴일에 ‘IMF시대 교사 1천인 선언’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집단행동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몰아세우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이번 징계로 인해 7년 동안의 교직 인생을 송두리째 빼았긴 느낌”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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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1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교, IMF, 시대, 집,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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