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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6호)

  법무부, "석탄특사 계획없어"

  청년단체들, 양심수 석방 촉구

  ... "이라고 밝혀 최근 법무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국제앰네스티는 29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5월 3일 양심수 사면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한국정부의 방침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앰네스티는 또 "한국정부의 인권에 대한 관심에 환영을 표한 바 있지만,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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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인권,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면 그에 대한 감시와 통제장치는 지극히 미흡하다는 데서 연유한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대통령은 그야말로 제왕적 권력을 누린다.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과 안기부장을 임명하며 총리와 장관, 기타 고위 공무원을 임명한다. 여당몫인 국회의장 및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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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권력, 법, 단체행동, 정부, 문화, 감시, 단결권,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2호)

  "민족민주운동의 총단결로 정권교체" 결의

  전국연합 6기 대의원 대회

  ... 5·18 광주학살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국연합은 "15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 권력교체기의 정치적 목표는 민족민주운동의 총단결에 기초한 집권세력의 재집권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악법 무효화운동을 매개로 한 국민대중의 민주적 지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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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전교조, 노동법, 운동, 선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0호)

  인권협 킹평화상 수상 반대성명

  "킹 목사 정신 심각히 훼손"주장

  ... 단체가 가입해 있는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상임대표 고영구 변호사)는 23일 "김영삼 대통령의 킹평화상 수상이 재고되어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협은 성명서에서 "김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4백68명(94년 12월6일 현재)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고,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노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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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인권, 민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호)

  <성명서> 법치주의와 개혁을 거스르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용납할 수 없다

  ... 판관에 임명한다면 이는 개혁을 외면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판정한다.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위 두 인사(안우만․정경식)에 대한 임명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헌법수호에 보다 적합한 인물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1994. 9. 12.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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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시대, 기본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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