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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2호)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인권·사회단체, "테러 위협은 파병 후폭풍"…제정 반대

정부와 여당에 의해 테러방지법이 또 다시 추진되고 있다. 2002년 국가정보원에 의해 모습을 드러낸 테러방지법은 반인권 악법으로 그동안 인권·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해 무산됐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정부가 '테러 위협'을 운운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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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09

인권키워드
테러, 테러방지법, 정부, 국정원, 파병, 기본권, 국회, 인권, 전쟁,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대통령, 언론, 저항,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주의, 안보, 벌금, 이라크,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92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호랑이굴'에 들어가 호랑이 잡기

뜨거운 여름햇살이 시들해질 무렵,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이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국정원 과거 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아래 발전위) 구성을 제안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만감이 교차했다. 현대사를 전공하는 학자에게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의 존재는 때때로 좌절과 무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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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2004-11-09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언론, 저항, 진실, 운동,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90호)

<농성장을 가다> ②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보장

단식보다 힘든 건 사회적 차별

...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그동안 서울역 천막 농성, 지하철 선로 점거, 39일간의 국가인권위 점거 단식 농성,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와 백만인 서명 운동 등으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부각시켜 왔다. 이러한 투쟁 속에서 장애인들이 만든 법안이 바로 '장애인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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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05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농성, 치료, 점거, 차별, 교육, 국회, 서울역, 참사, 교육권, 평등, 운동, 교육부, 학교, 무시, 기본권, 연결,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689호)

그들은 '하이에나'였다

경찰, 국회 천막농성 폭력 철거

... 잔해들만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여당도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는 주장과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다시는 끔찍한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도 이동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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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04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이동권, 민주주의, 철거, 가해자, 국보법, 인권, 저항, 촛불, 교육권, 피해자, 진실, 시대, 활동가, 역사,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1. 국보법 체제를 벗어 던져라 예술가들은 'A4(art for) 자유-국가보안법과 창작의 자유전'을 통해 창작의 원동력인 '상상력'을 위협해 온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을 고발했다.(10.4) 기독교 원로인사 30여 명은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며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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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정부,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한국,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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