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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7호)

<기자의 눈> '국보법 폐지 반대'의 어두운 그림자

... (아래 한기총)가 주최한 '대한민국을 위한 비상구국기도회'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아래 국민대회)'가 잇달아 열렸다. 비상구국기도회에서는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 반대'와 '한미동맹 강화' 발언들이 쏟아졌다. 한기총 조용기 회장은 "국보법이 폐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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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05

인권키워드
국보법, 무기,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저항, 집회, 청와대, 진실, 경제,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6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1.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답이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데 이어, 대법원이 국보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 냉전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었다.(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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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생, 비정규직, 종교, 농성, 학교, 정부, 대법원, 인권, 청소년,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기간제, 민주노총, 양심,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파견, 파견법, 헌법재판소, 원청, 민주주의, 헌법, 부모, 기본권,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 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아래 입법안)에 대해 노동·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뜨겁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서는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1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입법안이 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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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정부, 기업, 차별, 노동, 정규직, 법,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4호)

"사람 죽이는 데 말고 살리는 데 돈 써라"

... 산안을 올해보다 9.9% 늘어난 20조8천226억 원으로 결정했다.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면서 2008년까지 국방예산을 매년 평균 9.9%씩 인상하겠다던 약속을 철썩 같이 지킨 것.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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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2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미국, 수급자, 장애, 무기, 전환
인권하루소식 (2663호)

<기고>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

...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저축프로그램과 대안투자와 귀환 프로그램 실행과 훈련 제공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서남아시아지역협력체(SAARC) 등과 같은 아시아 지역 기구를 통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실행 등을 촉구했다. '선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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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2004-09-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아시아, 농성, 한국, 이주노동, 개발, 네트워크, 연대, ILO, 가족, 감시, 강제구금, 강제퇴거, 교육, 노동, 노동시장,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노동법, 성차별,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미등록, 테러, 이주,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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