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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내리자, 신 씨 가족은 다시금 나락으로 추락하는 심경을 맛봐야했다. '조작간첩'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조작된 간첩이 필요로 했던 시대, '간첩'사건 그 자체는 공포정치를 통해 부도덕한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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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법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법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9호)

  <기고>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G>편집자주 : 지난 13일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국감에서 "국가정보원이 4월, 반한 이슬람 단체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를 적발하고 방글라데시 조직원 3명을 강제추방했다"며 이주노동자들의 '테러지원' 가능성을 지적했다. 언론도 이들이 아직 '일망타진'되지 않았다고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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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숨 2004-10-2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이슬람, 파병, 한국, 이라크, 정부, 국정원, 전쟁, IMF, 고용허가제,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생명, 언론, 이주노동자, 종교, 경제, 권리, 동지, 평화, 단속, 테러, 정책,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8호)

  "차라리 감염인을 감옥에 가둬라"

  에이즈 감염인 인권 토론회…"에이즈정책, 인권 침해적이고 실효성 없어"

  ... 자신도 모르게 에이즈 검사가 이루어지고, 익명으로 검사를 해도 양성 판정이 나면 실명으로 국가기관에 등록될 뿐만 아니라 평생 정부에 사생활이 노출되고 주변 사람에게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감염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류 활동가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다른 모든 권리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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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0

  인권키워드

  감염인, 에이즈, 인권, 정부, 감염, 차별, 사생활, 프라이버시, HIV, 활동가, 제도, 정책, 의료, HIV/AIDS, 감시, 감옥, 강제검사, 교육, 낙인, 지역, AIDS, 병원,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77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 병역거부권 인정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왔으면서도 국내에서는 이를 일관되게 무시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12월 개인청원 제도의 결정을 이행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도록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은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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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9

  인권키워드

  양심, 정부, 구제절차,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권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7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 기독교운동본부' 발족/ '국보법 완전 폐지' 등을 촉구하는 '아주 타당한 자유를 위한 反국가보안법 문화주간' 시작(10.15)/ 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에 따른 '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 신설한 형법보완안 확정(10.17)/ 국보법폐지를 위한 국민연대 등 인권사회단체 "열린우리당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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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농성, 한국, 정부, 법원, 결사,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소외, 임금, 출입국관리사무소,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사회주의, 손해배상, 역사, 탄압, 노조탄압, 학살, 국제,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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