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704호)

  국보법, 실랑이 벌일 때 아니다

  23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에 국가보안법개폐 관련 법률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3개 법안 상정을 놓고 세 시간 가량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상정을 유보한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1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촛불,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3호)

  노동인권 침해 눈감는 인권위

  인권단체, 인권위에 항의서한 전달

  ... 개악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를 인권의 시선으로 적극 저지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귄위)가 '검토'만 하고 있어 인권단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34개 인권 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23일 11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는 도대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율 2004-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인권, 정부, 국회, 노동인권, 노동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2호)

  지음의 인권이야기

  확대 일로 CCTV, 제동을 걸어라

  ... 반면, 인권 침해 소지는 명백한 CCTV. 법률적 근거도 없고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으며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무시한 채로 확대일로에 있는 CCTV. 지금 당장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 지음 님은 '진보네트워크'의 활동가입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1-23

  인권키워드

  CCTV, 지역, 범죄, 경찰, 인권, 프라이버시, 감시, 개발, 활동가, 불안, 무시, 기술,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02호)

  대공분실 실적올리기 나서나

  평화활동가 1년 전 사건 혐의 씌워 연행

  ... 방해치상죄 등의 혐의로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왜 1년 전의 일로, 그것도 주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공분실로 은국 씨를 연행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담당 변호사 이민석 씨는 "현재로서는 1년이나 지난 건으로 왜 대공분실에서 은국 씨를 연행했는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1-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공동으로 '올바른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분권 사상에 기초해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맞춰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제 시행의 핵심은 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지역, 제도, 전환,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