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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1호)

한총련 치사 사건 최후변론 요지(요약)

... 나 언론의 보도태도는 사태의 발생과 전개를 주도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것이었으므로 그것이 법원의 사실 및 가치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여러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새로운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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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5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저항, 헌법, 결사, 공권력, 사상, 언론, 학생, 화염병, 경찰, 탄압, 법, 통일,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사법 민주화 외면, 인권개선 막아 김형태: 인권을 직접 다루는 국가기구들이 경찰, 검찰, 법원과 재야법조인들인데 이들 영역에서 개혁이 없을 경우 시민단체들이 인권보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기구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실제로 김영삼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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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법원,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자본, 발전,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탄압, 산재,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30호)

인권의 마지막 보루 이럴 수 있나

고문피해자 박충렬 사건 법원의 판결 상식에 어긋나

... 관의 공소시효가 넘어가 막대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법원은 검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면서도 고문사실 유무를 따지며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22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박효열 부장판사)는 박충렬(35)씨 등이 전 경기도경 이근안 경감 등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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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3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국가, 법원, 이근안, 인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33호)

미군의 비협조로 1년동안 답보

미군 아리랑 택시 정양환 씨 폭행사건 1년

... 력으로 94년 5월초 국가와 가해 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재판을 열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소장을 미군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미군은 가해 미군을 미국으로 송환시켜 본인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서류 수령을 거부하였다. 법원은 재차 송달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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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27

인권키워드
법원, 재판, 미국, 국가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든 국정원발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피해자들이 지난 6월 5일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대상이기도 했던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재심은 피해자의 회복만이 아니라 공안통치의 흔적을 추적하고 바로 잡을 계기로서 중요합니다. 이에 변호인단과 인권단체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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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8-09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정보경찰, 자본주의, 가족, 월담, 이야기, 혐오, 교육, 집시법, 집회, 차별, 11조,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선거, 출신,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양승태, 언론, 여성, 임금, 재판, 재판거래,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경찰, 시민사회, 정당, 총선, 권력,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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