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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0호)

  [김현주의 인권이야기] “안녕하세요? 민가협 신입회원 입니다."

  ... 힘을 받으며 함께한 모두의 기운을 나누었다. 그날의 그 사람들의 기운이 법원에까지 긍정적으로 이어져서, 상식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거창하게 ‘정의’와 ‘신념’까지 찾아가며 부르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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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주 2014-07-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이야기, 역사, 연대, 가족, 저항, 회사, 활동가, 탄압,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대법원 2012.4.26선고 2011도6294)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전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한 점을 들어 처벌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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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 들의 농성장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지막지하게 탄압했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자유권 운동은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구에 대해서 제소하거나 진정하는 행동을 포기하지 않는다. 예정된 듯이 패배해도 도전하고 또 도전한다. 우리는 이들에게 무얼 기대하는 것일까.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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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디지털, 제도,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력, 시장,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사회운동,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기술,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6월)

  ... 입건이 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어긴 거라고 흔히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제는 평화적인 집회 그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들을 내면서 주최자가 아닌 참여자를 처벌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경찰과 검찰이 일반교통방해라는 엉뚱한 법률을 가지고 와서 집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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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인권키워드

  밀양, 이야기, 임금, 참사, 세월호, 집회, 사랑방, 벌금, 인권, 검찰, 교육, 존엄, 경찰, 송전탑, 운동, 권리, 주민, 대통령, 애도, 활동가,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인, 변론, 복지, 사법부, 안전, 이주노동자, 촛불집회, 외주화, 월담, 시민사회, 정당, 기본권, 불법, 조직화,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찰의 방조와 조장에 훼손당한 성소수자의 권리

  퀴어퍼레이드 참가기

  ... . 그러나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이미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당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단순히 집회할 자유로서가 아니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임을 분명히 하였다. '퀴어퍼레이드'가 굳이 한낮의 도심을 행사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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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6-12

  인권키워드

  퀴어퍼레이드, 경찰, 행진, 성소수자, 집회, 인권, 권리, 공권력, 퀴어, 약자, 경찰관, 대법원, 반동성애단체, 성적지향, 인권감수성, 범죄, 질문, 시대, 에너지,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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