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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 로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 의원의 안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가해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견제·예방 기능으로서 집단진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정부안은 집단진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안은 개인정보보호 감사 후 결과를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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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71호)

  <논평> 성매매 피해여성을 '노예선'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 싶어도 선불금이나 각종 벌금 같은 빚으로 인해 빠져 나올 수 없는 현대판 노예이다. 반면 가해자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착취하는 '업주'뿐 아니라 성을 구매하는 남성이며 성매매를 자연스럽게 권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성문화이다. 철저히 외부와 차단된 채 '비밀의 세계'에게 살아왔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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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9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 정부, 언론, 여성, 가해자, 노예, 형사처벌, 피해자, 광장, 벌금, 생존

• 인권하루소식 (2629호)

  경찰, 성폭력으로 시위진압?

  서울 경찰청 1078부대에 의한 성폭력 피해 주장 … 경찰 묵살

  ... 폭력은 계속됐다"며 경찰의 답변을 반박했다. 또한 피해자와 이를 목격한 학생들이 현장에서 가해자 색출과 사과를 요청하자, 1078 중대 소속 경찰들은 문제를 회피하며 결국 "도망을 가 학생들이 그 뒤를 쫓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당당하다면 왜 도망을 갔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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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05

  인권키워드

  성폭력, 경찰, 공권력, 학생, 여성, 청와대, 피해자,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활동가, 욕구, 가해, 피해

• 인권하루소식 (2552호)

  이라크 내 미군 점령 1년, '인권은 실종'

  과잉 군사력이 부른 무분별한 발포, 고문, 살인

  ... 중에는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들이 많다. 미군이 군사력을 과잉 사용한 결과이지만,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소된 적도 없다. 이외에도 이라크인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연합군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로 △비무장 시위대를 향한 발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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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인권, 미국, 고문, 여성, 저항, 민주주의, 집, 무기, 점령, 법, 가해자, 학대, 종전, 군사, 해방,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55호)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

  교회도 성폭력 예외지대 아니다

  ... 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기독교여성상담소는 교회가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상담·치료할 수 있는 교회법을 제정하고, 각 교단이 성차별과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어 교육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른 성폭력 사건도 다를 바 없지만 특히 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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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1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교육, 가정폭력, 가해자, 낙인, 남용, 명예훼손, 성차별,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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