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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7호)

  3년째 원진레이온 약속 불이행

  자격증 취득 통해 54명만 재취업

  ... 백명의 직업병 환자와 22명의 사망자를 냈던 원진레이온이 폐업한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정부와 회사측이 노동자들과 합의했던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93년 7월 폐업조치 이후, 그 해 11월 노-사-정 3자는 △원진노동자의 정부투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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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3

  인권키워드

  정부, 회사

• 인권하루소식 (597호)

  전직 대통령엔 국고부담, 양심수는 자비부담

  재소자 병원치료비 관련 법규 명확해야

  미결 재소자의 치료비는 재소자 스스로 부담해온 관행과 달리 정부가 전두환씨의 병원치료비용을 부담키로 하자 형평에 어긋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73일간 경찰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재수감된 전두환씨의 병원비 7백여만원(특실입원비 5백47만5천원 포함)을 전액 부담키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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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8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정부, 국가보안법, 대통령, 수형자, 의료보험, 치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4호)

  녹색교통, 대기오염 측정

  시민들 모니터 지도 제작

  ... 된다. 녹색교통 사무국장 임삼진(36)씨는 “환경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인데도 환경단체나 정부의 정책으로만 인식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환경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이를 시민들 스스로 찾아나서도록 하는것이 목적”이라며 사업의 의의를 설명했다. 녹색교통은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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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4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566호)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장애우 연구소 전국 18개 대학 조사에서 밝혀

  ... 힘든 장애인은 개인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야만 한다. 연구소는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평가제에 장애인편의시설 조항을 삽입시켜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가장애인 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는 학교에 한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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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학교, 시각장애인, 정부, 제도, 연결,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61호)

  미결 재소자 홑겹 옷으로 겨울 지내

  법무부, 졸속 행정이 빚은 인권침해

  ... 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95년 1월 정부 행정쇄신위원회가 미결수가 재판에 나올 때 평상복을 입고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재판 때 평상복을 입게 하면 되는 것을 본말을 전도해 평상복을 입는 것은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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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판, 재소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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