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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2호)

  "유전자채취 합법화, 인권침해 불 보듯"

  국내 17개 인권단체, '유전자 계획' 중단 촉구

  경찰과 검찰이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채취 합법화'(이른바 '유전자은행' 설립)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17개 인권단체들이 유전자채취 계획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관련기사 12월 5일자 참조>. 5일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다산인권센터' 등 17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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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6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감시, 검찰, 인권,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제도,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52호)

  민주당 서영훈 대표,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

  민주당 서영훈 대표가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일 서영훈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보법 국민연대) 홍근수 대표 등 공동대표단 8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국보법 폐지는 불가능하고 올해 안에 개정은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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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당,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2호)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통신질서확립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이 독소조항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오는 7일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을 심의하게 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는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심사를 마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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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국회, 검열, 결사, 심의, 집회,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검·경,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

  ... 도로 유전자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검 과학수사과 역시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94년에 이미 마련한 바 있다. 당시 대검이 마련한 법률안에 따르면, "강도, 강간, 살인, 절도, 마약 등 11가지 범죄를 대상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확정된 기결수로부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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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5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검찰, 무시, 미국, 국가, 재발, 인권, 정보유출, 질병,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50호)

  “국보법 52년, 이젠 무덤으로”

  단식농성, 국회 앞 시위, 국회 기습진입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처리를 연기할 것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사회단체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 최규엽 민주노동당 통일위원장 등 9명은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10일까지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미 한총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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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당, 경찰, 국보법, 인권, 정당, 활동가, 평화,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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