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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4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에 힘을

  ... 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특혜 대상을 한정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다. 헌변의 주장대로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헌변은 이런 주장을 의문사에 대한 철저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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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헌법, 무시, 진상조사, 진실, 권리, 민주주의, 공권력, 평등

• 인권하루소식 (2023호)

  <자료>병역법 위헌제청 결정문 요지

  ... 자유 외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각자의 사상, 양심, 종교에 따른 실질적 평등을 보장받을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역입영거부자를 처벌하는 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 일정한 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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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30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양심, 종교, 병역, 병역거부, 존엄,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49호)

  매향리, "더이상 속지 않겠다"

  국방부 대책 발표에 주민, 시민사회단체 일제 반발

  ... 떤 대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정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의 공동대표인 문정현 신부는 "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평등하게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향리의 해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파국민행동의 오두희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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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05

  인권키워드

  국방부, 지역, 평등

• 인권하루소식 (781호)

  행사와 동정

  ... 8228;장소:서울시청기자실 ․주최: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797-8200) □ 평등의 전화 1주년 기념토론회-인천시 여성직업교육, 훈련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일시:12월 5일(목) 오후2시 ․장소:부평 신협회관(☎032-529-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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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평등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한 장애인과 시민들의 연대투쟁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혐오차별 너머, 평등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차별금지/평등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주최한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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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7-0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건설노조, 행진, 국회, 기후정의행진, 차별금지법, 자존심, 국가, 생명권, 성소수자, 장애인,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추모, 작은사업장, 유가족, 월담노조, 체제전환, 기본권, 불법, 국제, 서울시, 입법, 검열, 기업, 변론, 생명, 여성, 이동권, 정치, 참사, 퀴어, 인권위, 평등, 민주당, 윤석열, 이태원, 광장, 이태원참사, 청년, 민주주의, 탄압, 국제질서, 보수정당, 제주,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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