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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7호)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 법․집시법․화염병사용처벌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것으로 우려되는 반면 안기부법 등은 논의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이번 임시국회에서 긍정적인 법안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안과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다. 이 두 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안기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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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법, 결사, 국가보안법, 국회, 북한, 안기부,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0호)

  "문민정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 복역 이유로 교사임용 탈락

  ... 명지가 있는데, 남편은 세상에 태어난지 3일이 된 명지를 제대로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안기부로 연행되었다. 20여일만에 몸조리를 마치고 그녀는 딸 아이를 안고, 남편 면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 이제 5년째로 접어들었다. 차 씨는 93년 서울교대 복적이 이뤄졌다. 그때부터 부모님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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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 학교, 연습, 간첩혐의, 공무원, 교원, 변론, 안기부, 건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 강요당하며 고문수사를 받았고 '세계철학사'등을 학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 김진경씨는 안기부에서 47일, 박세길 씨는 경기대공분실에서 46일 동안 조사을 받았다. 남총무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3년 가까이 지났지만 국보법 조문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헌재결정이 있은 후 3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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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국가보안법, 피해, 법, 조직, 헌법, 국가,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서 도청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중앙정보부와 1980년에 이를 개편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국군보안사, 검찰·경찰 등의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당시의 체신부, 한국전기통신공사와 같은 하위기구의 협조 체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른바 문민정부 들어 1993년 12월 비로소 통신비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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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감시, 기본권, 국회, 안기부, 역사, 불법,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유가족 12명 경찰 연행

  경찰청 항의방문 도중

  ... 다시 찾아갔으며, 경찰의 제지를 받는 속에 밤 늦게까지 항의를 벌였다. 유가족들은 최근 안기부와 국방부, 기무사 등에도 항의방문을 시도한 바 있으나, 경찰에 연행되기는 이날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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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진상규명, 유가족, 안기부,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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