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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3호)

  돈 없으면 건강도 없다

  '민간건강보험' 추진… 건강도 부익부 빈익빈

  ... 복지부(장관 김원길)의 '민간건강보험(아래 민간보험) 도입 추진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어, 노동자·민중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10일에는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연구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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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 의료서비스

• 인권하루소식 (1948호)

  검찰, '추가기소 없다' 약속 깨고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 위원장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비단 단 위원장 하나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꼴"이라며, 단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회견을 마친 후, 민주노총 허영구 수석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및 임원 10여 명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숙 농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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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정부, 감옥, 석방, 농성, 전교조, 집회, 청와대, 탄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11월 12일 지역․업종별 전국회의의 ‘노동악법철폐 및 전노협 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는 불허됐다. 99년의 개악과 역사의 교훈 집시법은 89년 전면개정 후 3차례 수정을 거쳐 99년 5월 24일 또 다시 개악됐다. 당시 집시법 개정은 조용히 추진되는 바람에, 시민사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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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전쟁반대! 전쟁지원도 반대!’

  ... 왜 일어났는가 근본적으로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농 강병기 사무총장은 “한국정부가 노동자․농민의 요구는 외면하면서, 미국의 요구에는 즉각 반응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방침을 비판했다. 한편 27일 3백여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전쟁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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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정부, 집회, 애도, 한국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③

  “허위, 위장 집회가 판친다”

  ... 체나 기업들이 ‘집회방해용’ 허위․위장 집회신고를 한다면 생존권 투쟁에 직면한 노동자․민중들은 결국 ‘불법 아닌 불법’ 집회를 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집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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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노조, 집시법, 불법, 광화문, 국회, 민주노총, 지역, 회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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