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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지난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강순정(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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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신문, 국가, 대법원, 북한, 법, 문화, 인권, 정치, 경제, 헌법,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79호)

서울고법,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배상 판결

... 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문씨의 항소심 승소는 정신적인 고문후유증을 인정한데 이은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주목된다. 문국진 씨는 지난 86년 보임다산 사건으로 수배 중 자수 청량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고문후유증을 얻어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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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3호)

주요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8일 ～ 3월 13일)

... 화장실 없는 법원 구치감(J.3.11.3) ․'영장 없이 보호실 유치 위법‘ 대법원 판결 (M.3.12.19)(J.3.12.23)(HA.3.13.15)(H.3.13.23) (C.3.13.18)(D.3.13.27) ․경찰서안 피의자 음독 자살(M.3.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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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6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경찰관, 고문,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인권, 청와대, 범죄, 조직, 조선, 한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구 전 청장을 집회·시위와 관련해 경찰 인력·장비의 운용,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자로 보고, 그가 “지휘권을 행사해 적절한 조처를 했더라면, 과잉 살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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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정부, 불법, 건설노조, 헌법,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기본권,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행진,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1월호)

... 성기업처럼 현대차에 납품하는 부품사들 노조를 깨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러도, 2010년 대법원의 판결로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니 정규직으로 하라는 판결을 무시해도 구속은커녕 수사조차 안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특검이나 국정조사에서도 현대차 정몽구회장의 불법경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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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1-13

인권키워드
물대포, 국회, 세월호, 참사, 집회, 경찰, 존엄, 진상규명, 유가족, 법, 정부,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다짐, 사랑방, 권리, 불법, 입법, 감시,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법원, 대통령, 생명, 세월호참사, 심의, 안전, 인권, 장애, 정규직, 청각장애, 청와대, 인권위, 피해자, 광화문, 탄압, 유성기업, 무기, 행진,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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