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88호)

  <인터뷰> 박철민 사무국장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나 대법원 판례는? 〓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군대 내에서 남성간 성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조항(계간 등 기타 추행)이 있다. 트렌스 젠더에 관한 판례는 둘 있다. 하나는 성전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 2001-07-04

  인권키워드

  차별, 젠더, 법, 여성, 피해, 교육, 군대, 대법원, 성적지향,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721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⑤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1)

  ... 처벌로 기록될 뻔한 사건. 하지만, 또 하나의 기록이 우리를 암담하게 한다. 4월 8일 대법원 선고 하룻만인 4월 9일, 8명의 사형집행. 그리고 사건 이후 7년 이내에 살아남은 사건관련자들의 전원 석방. 그러면 사형만 아니었다면… 김태일 감독이 3년 전 인혁당의 진실 찾기 시작했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영화제 2000-10-24

  인권키워드

  장애, 사형, 성매매, 여성, 할머니, 진실, 권리, 집, 부모, 무기, 다큐, 빈곤, 불법, 한국, 국가보안법, 대법원, 불평등, 사법부, 석방, 아동, 인권, 인신매매,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6호)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벌금 50만원

  ... 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출소 후 신고를 거부한 것에 대해 지난 1월 대법원은 '정치 및 의사표현의 자유에 속한 행위'라며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말하고, "사법부가 이런 모순된 판결을 내린 것은 결국 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회 2000-05-31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대법원, 사법부, 정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9호)

  민주노총 입장 변함없다

  '정리해고 수용'보도 사실과 달라

  ... 화해야 한다면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입법화의 전제로 8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업의 도산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회,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회보장제도,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호)

  동티모르 독립을 지원하는 국제적 활동

  아시아태평양 동티모르회의 필리핀의 불허방침에도 개최

  ... 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퀘손시의 지방법원은 대회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내국인의 참가는 합법, 외국인 참여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필리핀의 강경 대응은 동티모르문제를 국제사회에 더욱 크게 제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필리핀의 하이메 신 추기경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03

  인권키워드

  불법, 대법원,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