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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5호)

  <독자투고> "이산가족된 우리가족"

  ... 간선제라는 방식을 이용해 53년간 권력을 이어온 어용의 역사만 있을 뿐이다. 지난 1월 대법원은 3중 간선에 의한 철도노조 위원장선출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현장의 노동자들 역시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결성, 조합원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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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2000-05-17

  인권키워드

  가족, 철도노조, 노조, 공권력,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용산, 위법, 회사, 역사,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수배자 검거가 법보다 우선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불법검문 말썽

  ... 년 12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회원 6명이 구속된 바 있으며,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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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09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영장, 가족, 대법원, 재발방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10호)

  국보전력 여권 발급 미뤄

  국정원, 궁색한 답변만

  ...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사면복권되었다. 그리고 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바 있다. 이 씨는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이고 전두환시절 사건인데다 이미 사면복권된,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민인데도 신원조회를 이유로 여권발급을 미루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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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국가보안법, 법, 대법원,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4호)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오다가 잡힌 학생들에게 반공법 위반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당시 대법원은 "플래카드에는 자유민주주의 만세라고 썼지만, 마음 속에는 유신헌법 폐지라는 뜻이 남겨져 있기 대문에 긴급조치 위반"이라고 판결했다고 유 변호사는 소개했다. 윤기원 변호사는 최근 대학생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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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양심, 조작간첩, 체제, 국가, 대법원, 사법부, 사상, 석방, 재판, 질병, 형벌, 제도, 한국,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9호)

  광주교도소 또 가혹행위 의혹

  소년수,"징벌 때 쇠사슬·수갑 착용" 주장

  ... 내 징벌시 수갑과 포승을 채우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 지난 1월 20일 대법원은 "징벌시 수갑과 포승으로 묶인 피해자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 씨는 또 "징벌에 앞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이 주임'이라는 교도관에게 몽둥이로 구타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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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교도관, 대법원, 재소자, 피해자, 손해배상, 동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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