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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인 인터뷰

좋은 일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김병욱 님을 만났어요

... 고 재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인력차이나 이런 게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한편 최근 대법원에서 KTX 승무원 해고 사건을 파기환송시켰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법원이 법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너무나 부당한 이런 결정이 정당화되는 법리가 갖는 한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 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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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정록 2016-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법, 노동자, 변호, 회사, 대법원, 재판, 집회, 학생, 해고, 부당해고, 정당, 활동가, 권리, 학교, 권력, 대우조선, 희망버스,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활동 이야기

최악의 인물이 인권위원장이 되지 않도록

... 격 인물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청와대만이 아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도 그렇고 대법원도 무자격 인물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 먼저 이러한 무자격 인물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이런 사람은 인권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리스트가 나온다. 먼저 차별 조장한 인물은 안 된다 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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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6-2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차별, 성소수자, 아동, 가해자, 국회, 운동, 한국, 낙태, 대법원, 변호, 성폭력, 장애인, 재판, 정치, 청와대, 피해자, 이야기,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재산권과 사회권의 피할 수 없는 충돌 실제로 기업의 이윤과 밀접하게 연관된 노동권의 경우 대법원과 헌재는 끊임없이 사측의 손을 들어 왔다. 96∼97년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당시 도입된 정리해고제가 대표적이다. 근로기준법 제31조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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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30일 ∼ 2004년 9월 6일)

... 할 때까지 단식 계속할 것"(9.6) 2. 국가보안법 폐지, 더 이상 주춤거릴 이유 없다 대법원,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국보법 위반 유죄 판결로 사실상 국보법 존치 입장 밝혀(8.30)/ 한나라당, 글자 몇 개 고친 기만적 개정안 발표(8.31)/ 열린우리당 내 '국가보안법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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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파병, 종교, 국보법, 국회, 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재판,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 에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 토론모임에 불과하"므로 '단체'로 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99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적단체는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이어야 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강령·규약을 채택하고 구체적인 기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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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 국가보안법, 헌법, 대법원, 법, 변호, 재판, 학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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