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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2호)

  [이현주의 인권이야기] 아름다운 동행 '법보다 예술, 저항과 연대의 무지개' 이것이 힘이다!

  ...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는 예술의 자유 및 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정부와 사법권력은 사회비판적인 예술/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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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주 2015-06-12

  인권키워드

  예술, 권리, 희망버스, 법, 헌법, 동행, 탄압, 저항, 벌금, 불법, 밀양, 세월호, 한진중공업, 감시, 대통령, 무지개, 정리해고, 집시법, 참사, 철거민, 경찰, 진실, 체제,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메르스 사태, 생명과 건강의 권리주체로 서는 것이 우선!(20150603)

  ... 두드러진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초동 대처 실패는 단지 행정적, 기술적 문제나 실수가 아니다. 공동체 성원들을 생명과 건강의 중요한 권리주체로 사고하지 않은 채, 바이러스만 막아내겠다는 생각으로 진행했던 방역조치가 갖는 근본적 한계다. 먼저 메르스 사태에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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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메르스, 권리, 감염, 불안, 생명, 세월호, 건강, 바이러스, 진실, 질병, 참사, 치료, 생존, 언론, 천안함, 촛불, 질병관리본부, 병원, 개발, 이야기, 한국, 자본, 연결, 안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메르스 사태, 생명과 건강의 권리주체로 서는 것이 우선!

  ... 두드러진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초동 대처 실패는 단지 행정적, 기술적 문제나 실수가 아니다. 공동체 성원들을 생명과 건강의 중요한 권리주체로 사고하지 않은 채, 바이러스만 막아내겠다는 생각으로 진행했던 방역조치가 갖는 근본적 한계다. 먼저 메르스 사태에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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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6-04

  인권키워드

  메르스, 권리, 감염, 불안, 인권, 생명, 세월호, 건강, 바이러스, 진실, 생존, 질병, 참사, 치료, 언론, 인권감수성, 천안함, 촛불, 질병관리본부, 병원, 개발, 이야기, 시대, 한국, 자본, 연결, 안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생계비’는 각 행정기관장(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의지와 예산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각 급여의 ‘급여수준’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과거에 있던 최저생계비라는 기준선으로 기본급여를 통합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없애면서 종합적인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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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제도, OECD, 진실,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생계비’는 각 행정기관장(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의지와 예산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각 급여의 ‘급여수준’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과거에 있던 최저생계비라는 기준선으로 기본급여를 통합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없애면서 종합적인 빈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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