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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 중심으로 시위를 벌일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위참가예정인원이 3,000명에 달하고, 위 광화문 빌딩 앞 광장에는 약 1,500명만이 수용될 수 있어, 시위 참가인원이 1,200명이 넘을 때부터 행진시위를 시작하면 시위참가자들이 정부종합청사를 4열로 포위하고 그 일대 보도를 점거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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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 옥외집회, 공공,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점거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 아갈 수 있었다.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 광화문 거리였다. 몇 겹의 경찰버스와 경찰병력들에 가로막혔고, 이에 항의하며 맞서는 사람들에겐 물대포와 최루액이 거침없이 쏟아졌다. 이곳에서 우린 백남기 농민을 잃기도 했다. 물대포 추방과 차벽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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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공권력, 국회, 이야기, 금지통고, 물대포, 재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가족, 세월호, 전쟁, 차벽, 최루액,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역사, 헌법, 신고제, 권력,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이후 4년, 지금 이야기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 철수되었고, 9월에는 동거차도 선체 인양 감시초소와 팽목항 분향소가 정리되었다. 최근에는 광화문 광장의 분향소와 그 주변의 기억공간들에 대한 리모델링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기억하기 위해 만들고 지켜져 왔던 공간들은 하나씩 둘씩 없어지고 축소되고 있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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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참사, 권리, 피해자, 세월호, 진상규명, 이야기, 역사, 국가, 한국, 세력, 진실, 언론, 광장, 공권력, 국회, 사생활, 안전, 재난, 정치, 집회, 촛불, 추모, 애도,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시대, 불안, 제도, 피해,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사고를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4월 15일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앞에서 하고 있다.(사진 출처: 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법 제정 경과 그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현장의 동료근로자나 현장관리자가 처벌대상이 되며, 처벌수위는 대개 벌금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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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중대재해, 입법, 세월호, 하청, 외주화,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492호)

이제라도 물대포 사용은 막아야 할 때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참관기

...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착각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광화문 네거리로 가는 길목마다 차벽으로 막아선 경찰은 하루만에 202t이라는 유례없이 많은 양의 물을 쏟아냈다. 이것은 백남기 씨가 쓰러진 사건의 징후였다. 230여일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사건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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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2016-07-07

인권키워드
물대포, 경찰, 집회, 국제, 권리, 한국, 활동가, 지역, 물포, 인권, 연대체, 평화, 불법, 피해, G20, 가족, 공권력, 국회, 남용, 사법부, 신문, 차벽, 최루액, 광화문, 조직, 헌법, 무기, 국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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