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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태다. 또 독일의 경우 행형법에 서신불허사유와 검열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판례도 교도소 비방이나 부정확한 사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서신검열을 하지 않는다. 이는 재소자가 새로운 범죄를 모의하지 않는 한 재소자의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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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미국

• 인권하루소식 (1739호)

  통제·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 공대위 발족

  ... 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조항의 모호한 기준과 포괄적인 시행령으로 문화매체에 대한 검열법이라는 비난의 복판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공대위는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이 일방적 보호와 규제가 아닌 자율과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재정비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청소년진흥법(가칭)의 제정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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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1-17

  인권키워드

  청소년, 문화, 교육, 법, 정책, 국회, 노동권, 인권, 저항, 입법청원,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터넷등급제 등 온라인 통제법 반대"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공동성명 발표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인터넷 등급제는 시대착오적 검열제도이며,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하며 "청소년 보호는 민간의 자발적 노력 등 다른 대안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6조에 대해 "국정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보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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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25호)

  서준식 총감독 개막선언

  ... 영화제도 불법입니다. 사전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인권단체로서, 인권을 갈구하는 사람으로서 검열폐지와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인간을 억누르는 불법은 언젠가는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불법을 답습, 굴종할 경우 불법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불법에 저항할 때,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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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불법, 인권, 법, 존엄, 사전심의, IMF,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저항, 민주주의,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5호)

  <제5회 인권영화제 개막일 표정>

  1천5백 가슴에 불빛된 '체 게바라'

  ... 독은 개막선언에서 제5회 인권영화제도 '불법'임을 상기시키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검열폐지와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서 총감독은 "사람을 짓누르는 불법은 이를 답습하거나 굴종할 경우 언제나 불법으로 남게 된다"며, 사전심의 거부는 "인권의 감성과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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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불법, 미국, 파업, 권리, 계급, 사전심의, 법, 사상, 인권, 인종,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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