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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25호)

서준식 총감독 개막선언

... 영화제도 불법입니다. 사전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인권단체로서, 인권을 갈구하는 사람으로서 검열폐지와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인간을 억누르는 불법은 언젠가는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불법을 답습, 굴종할 경우 불법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불법에 저항할 때,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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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8

인권키워드
인권, 불법, 법, 존엄, 사전심의, 민주주의, IMF,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저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25호)

<제5회 인권영화제 개막일 표정>

1천5백 가슴에 불빛된 '체 게바라'

... 독은 개막선언에서 제5회 인권영화제도 '불법'임을 상기시키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검열폐지와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서 총감독은 "사람을 짓누르는 불법은 이를 답습하거나 굴종할 경우 언제나 불법으로 남게 된다"며, 사전심의 거부는 "인권의 감성과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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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8

인권키워드
불법, 미국, 파업, 권리, 계급, 사전심의, 사상, 인권, 인종, 범죄, 평등,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하며 강력한 투쟁 예고(9/20). 네티즌들, 온라인․오프라인 오가며 "인터넷 검열반대" 시위(9/23) 2. 시대와 상식에 역행하는 수구세력들! ◎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연행자가 60여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그중 대다수는 한총련 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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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간인이나 군인은 특별조직된 국가법원 내지 심판기관에 의해 재판받지 아니한다. 원칙24:사전검열(Prior Censorship) 표현은 원칙3에서 제시된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외에는 국가안보보장을 이유로 사전검열되어서는 아니된다. 원칙25: 불균형적 형벌(Dispro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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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자료실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 리위원회의 심의결과통보 3) 장선우감독의 반론 나. 영화 상영등급제도의 도입경위 1) 사전검열에 관한 영화진흥법의 개정경위와 내용 2) 상영등급부여보류개정안에 대한 반발 다. 쟁점 1) 법근거의 부재 2) 상영등급부여보류규정의 위헌소지 III. 맺는 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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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검열,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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