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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비현실적인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가령 남한 주민이 북한에 가서 노동당 행사에 참가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남북교류절차에 관한 교류협력법 제9조, 제27조를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폭동을 조직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내란죄 적용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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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4호)

  국민의 머리속을 통제하라

  공안문제연구소 피해자들, 폐지 촉구

  ... 문건도 보였다. 공개적인 정치활동에 대한 사찰도 그 규모가 놀랍다. 공안문제연구소는 민주노동당을 창당 이전부터 지금까지 사찰해 280여 개의 회의 및 홍보자료 등에 '좌익'과 '용공'의 딱지를 붙여왔다. "정치탄압"이라고 분노하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국회 업무감사 자리에서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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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언론, 전쟁, 조직, 안보, 한반도, 민족, 국가, 국회, 사상, 학생, 사찰,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3호)

  장애인 정책 제대로 해라

  장애인단체, '구걸' 아닌 '권리' 위한 단식 농성

  ... 예산은 교육부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영희 최고위원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권이고 교육에 대한 요구 역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인데, 이를 위해 단식 농성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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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7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국회, 권리, 교육부, 서울시, 정책, 교육, 이동권,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3호)

  차별은 계속되는가

  비정규직 불사른 고 이용석 씨 1주기 추모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으로 인해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조의 광주전남 지부장이었던 고 이용석 씨의 1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다. 26일 유가족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2004 아름다운청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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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10-2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노동자, 민주노총, 추모, 비정규, 노조, 이주노동자, 정규직, 집회, 경찰, 유가족, 조직, 탄압, 행진,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2호)

  "방한보따리는 파병연장 쐐기 박기"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에 반전 운동 진영 규탄

  ... 용하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파월의 방한 목적을 성토했다. 이정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이라크 파병 때문에 테러대상국이 되고 있다며 "진정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다면 자이툰 부대를 지금 당장 철수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북 인권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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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6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대선, 파병,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생명, 저항, 청와대, 광화문, 운동, 평화, 점령, 한국,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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